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경사무소가 주최하는 “2014년도 제2차 한중경제포럼”이 지난달 28일 오후 4시 베이징 코트야드메리어트호텔에서 열렸다.
“중국거시경제 형세 분석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포럼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거시경제정책연구소를 조성하였고, 최근에 수차례 5개년 계획 작성에 참가한, 거시경제, 중장기 발전전략 소비정책이 주요업무 분야인 중국국가정보센터 경제예측부 판젠핑 주임이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판주임은 ‘올해 중국 경제의 형세에 대해 특히 중국의 부동산이 과연 붕괴될것인가’, ‘중국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경제 정책과 향후 실시할 정책’에 대해, 그리고 ‘향후 경제지표 예측’에 대해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토의하였다.
판주임은 지금 경제 형세에 대해 판가름 하는 것은 ‘중국의 경제가 둔화되기 시작했지만 심각한 둔화가 나타난 것은 아니다’ 라고 할수 있다. 중국의 경제 둔화 압력이 크다 . 4월은 3월보다 여러 경제지표가 둔화되었다.
현재 위안화가 4% 절하 햇는데 올연말까지 대폭절하할 가능성은 없고, 연말까지 소폭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투자가 감소된 원인은 중국의 부동산 개발 투자가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건설중에 있는 부동산 투자는 하락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16.4%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개발 업체가 정부로부터 토지를 구입하는 열정이 감소되었다. 올해 1월~4월 부동산 개발 업체의 토지 구입 면적은 동기 대비 7.9%하락하였다. 그중 부동산 신규 착공 면적은 21.1% 하락하였다. 특히 신규 주택의 착공 면적은 24.5% 하락하였는데, 이러한 수치를 보면 부동산 투자 증가율이 큰 폭으로 둔화된 것을 알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더 이상 정책이나 조치를 취하지않고, 정부가 간섭하지 않고 시장을 통해서, 과거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형성하고 부동산 투자가 급등한 것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투자 감소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인은 과거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회복되고 있는 단계이고, 과거의 과열에서 현재는 정상으로 회복되는 좋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과거 부동산에 대한 투자에서 지금은 제조업이나 기술 혁신에 투입되도록 하는 좋은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중국 부동산이 전면적으로 붕괴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대해 조취를 취하지않는다. 비록 부동산 투자는 둔화되었지만 하락폭은 여전히 비교적 건전하다.
1-4월 중국의 상품 주택 판매 면적은 동기대비 비록 하락하였으나, 판매면적은 2,775만㎡로 절대수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올해는 동기대비 증가률이 하락하기는 하였지만, 부동산 가격을 낮출지라도 판매되지 않은 최악의 경우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기는 하나 이것은 틀렸다. 다만 상승폭이 작년보다 비교적 작을 뿐이라는 것이다. 신규 주택의 경우 올 1-4월 사이에 지난해 동기와 비교할 때 70개 주요 도시 중에서 한 개 도시의 부동산 가격만 하락한 것이다. 69개 도시는 모두 상승폭을 보였다. 그 중에서 특히 하락한 도시는 하락폭이 4.4%에 불과했지만 상승한 도시는 13.6% 상승하였다. 중고 주택의 경우 지난해 동기 대비 70개 도시 중에서 가격이 하락한 곳은 2개 뿐이고, 66개 도시는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중국의 부동산이 붕괴된다는 설은 부동산 개발업체가 정부를 자극하기 위해 퍼뜨린 것이다.
비록 부동산 가격이 하락함으로 해서 중국 경제에 많은 문제점을 가져다 주었지만. 중국 정부는 이러한 부동산 조정으로 인한 경제 압력을 견딜수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원인은
– 중국의 고용창출 형태가 비교적 낙관적 현상이다. 임금이 7%정도 인상되었다 노동력 공급이 수요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동산이 둔화 된다고 해서 실업률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
- 부동산이 둔화되었다고 해서 금융기구가 도산되거나 금융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없다.
- 부동산이 둔화되었다고 해서 금융 파생 상품에 영향을 미치지않는다.
- 중국 은행들은 부동산 대출 조건이 엄격해 부동산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져도 손실을 보지 않는다.
- 저축률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 부동산 투자 둔화를 상쇄할 만큼 철도 도로 항만 등 인프라 투자자금이 충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