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한류 전문관 파견은 최근 우리나라의 행정제도나 시스템에 대한 개도국의 관심이 커지면서 개도국 정부로부터 지원 인력 파견 요청이 이어짐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국가별 수요에 맞게 분야별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공무원을 개도국 정부기관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안전행정부는 밝혔다.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행정한류 전문관 파견 수요 조사를 해 25개 부처에서 제출한 48개 과제 중 심사를 통해 인력파견 요청의 시급성, 시스템의 수출 및 주변국 확산 가능성, 우리나라 국익에 미치는 경제적·비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15개 개도국 대상 17개 과제를 선정했다. (표참조)
이번에 파견되는 행정한류 전문관들은 약 1-2년간 개도국 정부의 관련 부서에 근무하면서 우리나라 행정제도 컨설팅, 관련 시스템 수출 및 주변국 확산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안행부는 이번 전문관들 파견에 따른 기대효과로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시스템의 수출과 이로 인한 각 분야에서의 해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허청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지식재산권 법·제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심사를 대행하게 된다. 또한, 이미 우리 특허행정시스템을 도입한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파견되는 전문관이 시스템 운영을 지원하면서 주변국 확산도 추진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이미 우리나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수입한 코스타리카 정부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시스템의 활용과 체계적인 조달 관련 제도 마련을 지원하면서 멕시코, 온두라스, 도미니카 등 인근 중남미 국가로의 수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필리핀에는 전자정부 도입 및 활용방안을 컨설팅하고, 필리핀에 소재한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개도국 전자정부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이렇게 우리의 행정시스템을 수출하면 수출에 따른 직접적인 외화 획득뿐 아니라 구축과 유지보수를 위한 해외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된다.
또한, 방사청은 터키에 방위사업제도를 컨설팅하고, 산업부는 말레이시아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컨설팅할 예정이어서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행부는 이와함께 한국이 원조를 받던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는 선진공여국으로서 개도국의 빈곤 개선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국가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인도네시아에 우리나라 농·어촌 개발사업 모델을 전수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개발사업 참여도 지원할 예정이다.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가치의 상승과 국격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행부는 이밖에 주요 교류협력국의 행정관리체계 선진화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교민 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식약처는 우리나라의 주요 식품수입국인 중국에서 식품위해관리의 체계화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을 높이고, 법무부는 몽골의 출입국 심사시스템을 선진화하여 연간 10만명에 이르는 양국 국민의 인적교류 증진에 기여하고 심사대기 시간 감축 등 출입국시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국방부·미래부 등은 싱가포르·중국 등과 분야별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우리 행정제도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행정한류 전문관 파견은 우리의 우수한 행정 제도·시스템을 개도국 현지에서 맞춤형으로 직접 전수해 주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전 세계에 문화한류를 넘어 행정한류 열풍이 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