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국제교류기금보조금 6억 감소에 정부출연금은 2억 그쳐” 지적
재외동포재단 예산이 10년 만에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인 김성곤 국회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재외동포재단 예산 중 국제교류기금 보조금이 92억원에서 86억원으로 6억원이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금은 347억원에서 349억원으로 2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면서 지난 2004년 이후 10년 만에 재외동포재단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1997년 설립 당시 20억원 남짓에 불과하던 재외동포재단의 예산은 700만 재외동포의 권익향상 및 모국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 왔다.
하지만 지난 2005년부터 외교통상부 세출예산의 재정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충당해 왔던 국제교류기금의 적립금 감소를 이유로 지난 6월 국회에서 국제교류기금의 재외동포재단 사업에 출연․보조토록 했던 조항(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3조제3항; 시행일 2014.7.17)이 삭제되면서 오는 2015년부터는 전액 정부출연금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이에 김 의원은 7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취임 이후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의지를 적극 밝혀왔던 박근혜 정부의 첫 재외동포예산안에 많은 재외동포들이 크게 실망했다”면서 “외통위 예결소위 위원으로서 이번 정기국회 및 결산국회 기간 중 재외동포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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