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은 1997년 10월 발족되었다. 그 당시 불모지에 가까웠던 재외동포정책은 우리들에게 매우 생소한 것이었다. 그러나 16년이 지난 현재 재외동포정책은 비교적 그 내용이 방대해 졌으며, 정책수행 주체 역시 잘 조직화되어 있고, 그리고 모국인 한국과 재외동포 거주국들 간의 정치·경제·문화 네트워크도 잘 구축되어 있다. 이것은 재외동포정책에 관련된 국회, 정책수행 집단, 연구전문가, 그리고 재외동포단체들 간의 협력과 노력의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16년간의 짧은 기간 동안 재외동포정책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그 대표적인 문제점들은 정부부처 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미흡했으며, 추진 주체들 간의 정책적 중복성으로 인하여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재외동포들의 역량 활용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지원정책 계획의 적절성, 추진체계의 효율성, 그리고 재외동포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국내의 정책적 환경을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기반 조성은 재외동포전문가 및 NGO활동가 양성, 국내체류 재외동포 지원프로그램 개발, 다문화정책과의 상충성 보완, 그리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규모 글로벌 디아스포라포럼 개최 등이다.
첫째, 재외동포전문가 양성정책은 대학 내에 재외동포 관련 정규학과를 많이 창설하는 것이다. 현재 전남대학교는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디아스포라학과(재외동포학과)를 2006년부터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주대학교는 대학원 석사과정에 다문화학과를 최근에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몇몇 대학교가 재외동포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국내 대학의 재외동포 교육 현황은 질적․양적으로 매우 빈약한 상태에 있다. 그 결과 디아스포라학(재외동포학)을 세계적인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연구발전시키는 인력이 적을 뿐만 아니라, 재외동포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자료를 수집하여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인력들의 전문성도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 분야의 많은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정부의 정책적 배려와 관련 단체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둘째, 재외동포사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대체로 재외동포 사회와 한국 사회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 있다. 특히 그들은 내국인의 재외동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재외동포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연결고리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에 있는 대표적인 재외동포 관련 NGO단체들은 지구촌동포연대(1999년 설립),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2000년 설립), 동북아평화연대(2003년 설립),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2008년 설립) 등이다. 이들 단체는 소규모이며, 그들의 재정상태 역시 열악하여 효율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연수기회를 확대하여 민간차원에서 재외동포사업을 위한 역할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셋째, 국내체류 재외동포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은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할린동포귀환이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사업이 없는 실정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정부는 재외동포를 위한 방문취업제, 재외동포자격부여(F-4) 확대,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영주자격 부여 활성화 등을 통해 이들의 이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11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는 불법체류자를 제외하고 550,931명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지원정책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국내에서 2000년 중반 이후 결혼 및 노동을 통한 이민자들의 급증은 다문화정책에 대한 사회·정치적 관심을 증대시켰다. 그 결과 상당한 부분에서 다문화정책과 재외동포정책 간의 정책적 상충을 야기시켰다. 한국 사회에서 재외동포정책과 다문화정책은 어느 하나도 간과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사회·정치적 이슈이다. 따라서 이 두 정책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정책적 조정과 협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적 조정 이외에도 재외동포와 다문화 문제를 글로벌한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 디아스포라 및 다문화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보 교환을 하는 대규모 토론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결국 재외동포정책은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한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검토만 있었고, 이러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정책 여건에 대한 논의는 최근에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재외동포정책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앞에서 논의했던 국내재외동포 전문가 인력양성 지원정책, 국내체류 재외동포지원프로그램 추진, 대규모 글로벌 디아스포라 포럼 개최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임채완 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장, 본지 편집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