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정의실천연대’,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 소속단체 등을 비롯해 교육, 학술, 여성 등 각 분야 한국의 50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차별을 반대하는 긴급성명을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일본정부는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 제도 적용·시행 △일본 지자체는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중단 즉각 철회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우익집단들의 폭력적 언행 처벌 등을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2월 일본 아베 정부는 일본의 모든 고등학교, 전수학교, 외국인학교 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수업료를 지원하는 ‘고교무상화’ 제도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키로 결정했다.
이에 유엔은 일본 정부에 대해 외교적 또는 정치적 이유로 민족교육의 권리를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권고를 내린 바 있으며, 한국 내 시민사회단체들 또한 수차례에 걸쳐 조선학교 배제방침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른바 ‘고교무상화’ 제도에서 오로지 조선학교만을 배제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노골적인 차별조치를 단행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에서 “일본정부는 결국,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천안함 사건’, ‘연평도사건’ 등을 빌미로 이러한 사건들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조선학교 학생들을 차별하는, 명백한 반인권적 처사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성명서는 지난달 31일 오후1시 일본 동경 히비야 야외음악당에서 개최되는 ‘고교무상화’ 적용 촉구대회에서도 낭독됐다.
[고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