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정보센터, ‘2012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향’ 발간
"상당수,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에도 대북송금하고 있어”
가족 구성원 수가 평균 2.5명인 북한이탈주민 가족 중에서 한 달 수입이 100만원 이하인 세대가 50.3%로 나타났고, 이들은 여전히 법정 최저생계비에 못미치거나 약간 초과하는 정도의 열악한 경제적 생활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사)북한인권정보센터가 발간한 ‘2012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향 보고서’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한 달 수입으로 51~100만원이 29.8%으로 가장 많았고, 50만원 이하 20.5%, 101~150만원 19.8%, 201만원 이상 18.3%, 151~200만원 9.3%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 패널단’과 신규 유입 북한이탈주민 등 총 403명(수도권 279명, 지방 124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또는 방문을 통한 1:1 대면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는 211명(52.4%), 비경제활동인구 192명(47.6%)이었다.
또, 수도권 거주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9%, 지방 거주자는 55.6%로 지방 거주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더 높았다. 특히 전체 실업률은 19.9%로(수도권 거주자 24.6%, 지방 거주자 10.1%) 일반국민 2.9%(통계청 2012년 12월 고용동향)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였고, 전년도 13.8%보다 6.1%포인트 상승했다.
산업별·직업별 취업자 분포를 고려하면, 제조업체에서의 ‘단순노무’ 및 ‘조립직’에서 대다수가 종사하고 있었고, 본인 1개월 간 소득(최근 3개월 평균) 총액을 살펴보면 100만원 이하가 42.2%로 나타났고 200만원이 넘는 경우는 9.0%에 불과했다. ‘51~100만원 이하’는 전체의 24.7%, ‘101~150만원 이하’ 30.7%, ‘50만원 이하’ 17.5%였다. 또, 본인을 포함한 가족 한 달 생활비로써 ‘51~100만원 이하’가 42.4%, ‘1~50만원 이하’가 30.3%, ‘101~150만원 이하’가 13.6%로 나타났다.
‘북한 가족에게 송금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는 답변이 47.4%, ‘없다’ 46.7%, ‘북한에 가족이 없다’ 6.0%로 조사돼 김정은 체제 이후에도 대북송금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 특히 보고서는 대북송금과 관련한 조사에서 “재북가족의 신변이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응답자의 상당수가 구체적인 응답을 회피해 응답거부 빈도가 많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송금금액으로는 ‘100만원 이하’가 39%로 가장 많았고, ‘101~200만원’ 29.9%, ‘201~300만원’ 10.4%, ‘300만원 이상’ 10.4%를 보였다. 송금지역은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거주했던 ‘함경북도’가 75.9%로 압도적이었고, 중국 조선족을 통한 송금이 63.3%로 가장 많았다. ‘대북송금 영향’과 관련해서 45.9%가 ‘한국사회를 동경한다’고 답했고, ‘탈북의식을 높인다’ 17.1%, ‘아무 영향 없다’ 19.9%, ‘북한에 대한 저항의식을 높인다’ 6.2% 순으로 응답했다.
정부의 정착지원 제도와 관련해서는, 전체 403명중 48%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비 수급자로 선정돼 혜택을 받고 있었다. 그밖에 현재 정부의 정착지원금 수령 기간 종료자는 97.5%, 직업훈련 장려금 수혜 경험자 33.2%, 자격취득 장려금 수혜 경험자 29.8%, 취업 장려금 수혜 경험자 17.6% 등으로 조사됐다.
고용지원센터의 취업보호 담당관 제도 활용과 관련해 구직등록을 한 경험이 있는 자는 34%에 불과해 나머지 66%는 고용지원센터를 한 번도 이용한 경험이 없었다. 또 구직등록 후 고용지원센터의 일자리 알선으로 취업을 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84명 중 26.2%(22명)가 취업했는데, 이는 전년도 40.4%에 비해 상당히 감소한 수치다. 이 중 1년 이상 근속한 경우는 40.9%에 그쳤다.
서윤환 박사(북한인권정보센터 NK Social Research 센터장)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생활 향상 및 취업률 제고와 관련해, “이들에 대한 인력 수요가 있는 곳을 조사해 취업을 알선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고용지원센터의 역할을 보다 내실화해 구직등록률을 높이고 이직률은 줄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사)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실업, 소득 등 고용동향과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를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