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1948년 자주독립국가로 정부를 수립한 이후 분단국가의 한계를 딛고서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 소득 2만불, 세계8위 무역 대국이 되었습니다.
특히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그 이후 경실련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단체가 생겨나고 활동하면서 시민사회운동이 범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얻게 된 것은 중요한 사회발전이었습니다. 시민사회운동의 약진과 더불어 시민들이 주권의식을 자각함으로 정치 민주화와 국민 주권이라는 헌법적 권리의 실질을 성취했고, 나아가 사회경영의 3주역을 정부와 시장과 시민사회가 나누어 맡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역사에서 개인이나 사회공동체 그리고 국가에 이르기까지 “삶의 주도권-자주권”은 중요한 화두입니다. 대외적으로 국가의 자주권은 정부가 그 역량을 행사하고 시장 부문은 기업들이 실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빙산의 85%가 물속에 잠겨 있듯이, 정부와 기업의 활약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시민사회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오늘날 시민사회단체가 되돌아보아야 할 한국사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경제 성장률과 무역흑자 그리고 국민소득만으로 국가의 발전을 자랑하던 정부는, 경제적 양극화가 사회적 양극화로 심화되고 청년실업의 증가와 가계부채가 1,000조를 육박하는 상황에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몰락과 취약한 서민가계는 시민사회를 약화시켜서 국가사회의 공동체의식과 자주역량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다음 세대들에게 국어와 역사 가르치기를 소홀히 하여, 정체성이 불확실한 자녀들을 만들고 있고, 금융자본주의의 대세 속에 물질만능의 가치관에 압도되어 정신적 가치가 빈약한 상황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제적으로 실물경제를 압도하는 금융자본주의는 도덕적 해이를 노출했고, 거듭되는 금융위기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였습니다. 이렇듯 불확실하고 비관적인 상황에서 한국의 시민사회가 도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를 정직하고 진실한 사회경영환경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얼마간의 성공에 자만하고 방심한 결과가 오늘의 현실입니다. 국민을 통합하고, 변화와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야 합니다. 남북분단을 통일로 바꿔야 온전한 자주국가로 완성됩니다. 온전한 자주국가가 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도 한계가 있고 온전한 국가 대접을 받기 어렵습니다.
시민사회가 먼저 생각을 바꾸고 행동하지 않으면 정부나 시장도 변화, 개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시민사회가 다시 용기를 내어 일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