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미국이 2011년부터 제기한 ‘아·태중심론’ 또는 ‘재균형론’이 제2기 오바마 행정부의 주요 외교정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아·태지역 '중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 유웅조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은 5일 '오바마 행정부의 아·태중심론과 우리의 대응과제'란 연구보고서(이슈와 논점 제574호)를 통해 "아·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의 군사·경제·안보적 측면의 외교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천해, 미국의 아·태중심론에 우리의 이해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보고서는 제2기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우리에게 도전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그 대응과제로 △아·태지역 안보질서 방향정립 △우리나라 FTA 정책과 TPP와의 정책상의 조율 △아·태지역내 협조체제 강화 △동북아 영토 및 역사문제 입장 관철 △아·태지역의 중견국 역할 정립 △한반도 문제해결에 우리의 의사 반영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주변국들과의 갈등문제를 비롯해 아·태지역의 안보문제에 우리나라의 입장이나 참여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민의 지지가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미국의 아·태중심론에 의하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통해서 아·태지역의 경제적 협력체계가 강화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싱가포르, 칠레, 미국, 페루 등과 이미 양자간 FTA를 체결했으며,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가 포함된 ASEAN과도 FTA를 체결했다.
또한 TPP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캐나다와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중·일 FTA를 통해 일본과도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FTA 정책과 TPP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효과적인 FTA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외에도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및 다자간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한·미 간 협의체계를 좀 더 강화해 독도문제 등 동북아 지역 영토 문제 및 역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입장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아·태중심론에서 한반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현재 미국의 아·태중심론은 아·태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질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