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7차 유엔총회 제 3위원회는 지난 27일 오전(뉴욕 현지시각) 북한인권결의를 투표 없이 컨센서스(의견일치)로 채택했다.
외교부는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가 투표 없이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며 “지난 3월 제19차 인권이사회에서 컨센서스로 채택된 데 이어 이번 총회에서도 북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심각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28일 밝혔다.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는 2005년부터 매년 표결로 채택돼 왔으며, 최근 찬성 국가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동 결의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고, 매년 우리나라, 미국 등 50여 개국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결의는 예년과 같이 심각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 인권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와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내용이 추가됨으로써 2011년 총회결의에 비해 내용이 강화됐다.
북한인권결의는 구체적으로 고문, 불법적·자의적 구금, 연좌제, 정치범수용소, 사상과 표현의 자유·이동의 자유 제한,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폭력 등 북한 내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과 이의 즉각적인 중단 촉구, 탈북민 관련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존중 등 보호 촉구, 납북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 촉구, 이산가족 상봉 재개 희망 등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북한, 중국, 베네수엘라, 쿠바는 결의 채택에 반대하며, 컨센서스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