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사례 단 1건…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감사원장 표창 대상으로
재외공관 및 한국문화원 등 해외사무소 직원들의 공금횡령 등 영사업무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해외 주재 재외공관원들의 사증 부당발급, 회계비리에 이어, 올해도 허위 지급결의서를 작성하거나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부당 수령하는 등의 비리행위가 또다시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감사원은 올해 4월 30일부터 6월 15일까지 외교부 18개 재외공관 및 해외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를 지난 16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러시아대사관 전(前) ◇◇관 갑(甲)이 인건비·용역비 등의 지급결의서를 허위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금 5만 2,626달러(원화 6,120만원)를 횡령했고, 주러시아 대사관 ○○원 을(乙)은 자녀 3명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 5만 2,607달러(6,118만원)를 중복 수령하고도 이를 반납 않거나 허위로 신청해 1만 777달러(1,253만원)를 과다수령하고, 이 중 일부를 토지 매입에 사용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 재외공관에서 국내 폐업업체가 초청한 자나 허위 서류제출 의심자에게 사증을 발급했다가 입국심사 시에야 입국을 거부하는 등 90여건의 사증심사 및 발급 부당 사례를 발견했다.
감사원은 공금횡령자(1명)에게 변상판정을 하고, 문화부장관 등에게 비리관련자(3명)에 대해 파면 등 징계를 요구했으며, 횡령 및 사기 등 범죄혐의자(1명)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총 44건(모범 1건 포함)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은 뉴욕 등 10개 공관에서 관리하는 재외국민등록 인원과 4월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시 선관위에 등록된 선거인 명부를 비교·확인한 결과, 선거인명부에는 등재돼 있으나 재외국민등록부에는 등재되지 않은 인원이 다수였다며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재외국민등록을 재외국민선거와 연계·관리해 재외국민등록률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감사원 보고에 따르면 재외국민등록률(재외국민등록부상 인원/재외선거인 등록 총인원)은 국외부재자의 경우 평균 23.61%이고, 영주권자의 경우 63.16%에 불과했다.
특히,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모범사례로 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을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격을 높이는데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해 감사원장 표창 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은 현지 최대 전통 문화축제인 '자나드리아 축제'의 주빈국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한국관을 성공적으로 개관·운영하기 위해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또한 축제 이후에 양국 간 '의료보건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건설분야 양해각서'가 체결되는데 큰 공헌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업체가 사우디아라비아 주택 50만호 건설사업(약 67억 달러 규모), 리야드 메트로 사업(약 80억 달러 규모) 등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돼 경제적 효과 거양은 물론 국격을 높이는데에도 크게 기여했다.
한편, '11년말 현재 재외공관은 대사관 112개, 총영사관 42개, 대표부 4개 등 총 158개로 구성돼 있고, 인력은 1,402명(외교관 1001명·주재관 278명·무관 63명·직무파견관 60명)이다. '11년도 기준 예산은 4,720억원(운영경비 2,195억원, 인건비 1,880억원 등)으로 외교부 전체 예산 1조 7,336억원의 27.2%에 해당한다.
또한 '11년 말 현재 문화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은 41개이며 예산은 273억원에 이르고, 교과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한국교육원·한국학교는 69개이며 예산은 410억원이다. 아울러 코트라 등 99개 공공기관에서 해외사무소에 1,470명을 파견해 업무를 수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