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세계경제의 시대적 과제는 무엇일까?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여 위기는 벗어났지만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국제적으로도, 2008년 미국 금융위기에 이어 2012년 유럽 경제위기로 ‘금융자본주의’는 명성과 신뢰를 잃었다.
미국 금융위기의 결과로 미국 국가 신용등급이 한 단계 낮아지는 대이변이 일어났지만, 유럽금융위기 앞에서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자 신뢰는 더욱 높아졌고, 달러도 비싸졌다. 미국의 금융시장 주도권이나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는 변함없음이 확인되었다.
2012년 현재, 미국이나 유럽의 정책당국은 양적완화-대규모 추가 신용공급으로 위기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반대하는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작년, 대규모 실업으로 고통 받아 온 미국시민들이 벌인 월가의 시위는 1:99의 양극화 현상을 지적하며 금융자본주의 상징적 본거지 ‘월가를 점령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금융자본주의의 퇴출’을 요구한 셈이다. 힘없는 대중이지만, 지구촌 시민들의 목소리를 피해가기는 어렵다.
경제학자들은 어떤 대답을 할까?
“자본주의를 버릴 수는 없다. 18세기 후반, 산업혁명과 애덤스미스의 국부론 이후, 서민대중을 가난으로 부터 획기적으로 구제한 것은 자본주의였으니까.”
그러면 1:99의 양극화 현상과 피해자인 대다수 시민의 요구는 어떻게 되는가?
“앞으로 복지 자본주의로 해결해야 한다.”
상반된다고 생각해 온 자본주의와 복지를 복지자본주의로 묶으니 어색하다. 그에 대한 설명은 이렇다. “북유럽처럼 교육·보육, 노후보장 등 국민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서비스를 시장상품이 아닌 공공 복지서비스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면 목돈의 필요가 줄고, 무리한 재테크나 뇌물요구가 줄어든다.”
시장경제와 복지영역의 ‘사회적 대타협’으로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복지정책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설치한 사회에서는 오히려 <창의·도전·혁신>의 기업가 정신이 왕성해지고 시장도 활성화된다. “왜냐하면 도전하다가 실패해도 죽지 않고, 재도전이 가능하니까.”
2012년 12월 대선정국의 화두 ‘경제민주화’도 복지자본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