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0월초 개혁ㆍ개방 선언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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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10월초 개혁ㆍ개방 선언할 듯
  • 박상석 편집국장
  • 승인 2012.09.1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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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위 관료 “7ㆍ1조치, 중국 11기3중전회 선언 이상 될 것”

북한이 10월초 큰 폭의 개혁ㆍ개방 조치를 대내외에 선언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지난 3일 중국 엔지에서 열린 한중 수교 20주년 및 중국 연변자치주 설립 60주년 기념 제8회 중국연길ㆍ두만강지역 국제투자무역박람회에서 재외동포기업 지도자들과 만난 중국 지린성 정부 고위층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 정권이 나진ㆍ선봉 경제특구 및 청진항 개발, 신의주특구 및 황금평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10월초 개통 예정인 훈춘-나진 간 48km 도로 준공식에 때맞춰 ‘대대적인 개혁ㆍ개방계획’을 선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북한이 금강산과 개성공단 이상의 수준으로 나진ㆍ선봉, 남포, 해주, 신의주, 위화도, 해주, 청진, 김책을 특구로 확대 지정해 세부 시행계획과 투자유치 방침을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구상을 준비 중이다”며 “이번 선언의 내용은 2002년 북한이 공표한 7ㆍ1(경제관리개선)조치 이상의 수준은 물론이고 1978년 중국이 선언한 11기3중전회(11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의 개혁ㆍ개방선언보다 진전된 수준이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도 장춘ㆍ길림ㆍ도문을 잇는 장길도 개발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북한과 이미 합의 서명한 나선경제무역구 공동관리위원회를 가동해 나진ㆍ선봉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연변자치주에서도 연길시와 도문시를 통합해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전략을 서둘러 마련 중이라는 것.

중국연길ㆍ두만강지역 국제투자무역박람회 기간 중 열린 한중경제포럼에 참여한 연변지역 조선족 동포기업인 역시 “북한 합영투자위원회와 중국 길림성경제기술합작공사가 체결한 경협협약서를 보면, 함경북도 나진항을 자유무역지대로 육성하고, 2008년 이후 현재 10년 기한으로 1호 부두 선석 사용권을 갖고 있는 중국이 나진항 4호, 5호, 6호 부두 개발 후 50년 사용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것은 동북3성과 나진ㆍ선봉지구를 연계하겠다는 중국정부의 계획을 북한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어서 5개년 특구 개발사업을 위한 인프라 개발 속도도 당초 계획보다 크게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동포기업인은 “한국정부와 언론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나 경제개발 재원이 부족한 북한이 양질의 우라늄이 생산되는 흥남광산의 20억 톤 개발사업을 승인하는 등 지하자원을 중국에 내다팔기 시작했다”며 “그러나 북한 고위층에서도 자원을 내다파는 것에는 복잡한 심경을 갖고 있으며, ‘한국정부가 북한에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만남에서 직접 들은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 측 해외투자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이 조선족 동포기업인은 “북한의 주요 광물 잠재가치가 약 7,0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이번 북한의 개혁ㆍ개방조치에도 불구하고 남한 기업이 투자에 머뭇거렸다가는 북중 접경지구인 단동-황금평지구와 동북아 관문항구이자 물류거점인 나진ㆍ선봉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잃을 수도 있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연길=박상석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