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주요국 외국인력정책 분석 자료 발표
국제적인 금융위기 속에서도 외국의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가 지난 20일 발표한 '주요국의 외국인력정책 트렌드 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 호주, 독일 등 주요 7개국은 외국 인력정책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노력 중이다.
특히 중동국가를 제외한 미국, 호주,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외국인 유학생을 미래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과 호주는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공립학교 입학, 동반비자 발급 등의 혜택을 제공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독일, 프랑스, 일본의 경우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일정기간의 체류를 허용한다.
또한 미국과 호주는 포인트제도를 통해 입국 시부터 우수인력을 선별 이에 걸맞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외국인력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일본 역시 지난 5월부터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포인트제도를 시행했다.
독일과 프랑스 등 EU국가들은 비EU국가의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진입절차를 간소화한 'EU블루카드 제도'를 도입해 자국 내 취업을 지원한다.
UAE와 카타르는 비교적 우수 외국인재 유치에 소극적이다. 이 두 국가는 걸프협력이사회(GCC)내 학생교류나 외국 유명대학 유치를 통해 우수 외국인재를 간접적으로 유치한다.
한편 우수인력이 아닌 미숙련인력정책은 주요 7개국 모두 고용허가제나 노동허가제를 통해 엄격히 관리하는 등 유입을 억제하며 내국인 보호에 신경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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