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소로 회부되는 시나리오 막아야
국제법률국 현안, 독도영유권 · EEZ 획정 · 대륙붕
독도 영유권, 동해 표기 문제 등이 국내외에 뜨거운 이슈로 대두되면서 외교통상부의 '국제법률국'(구 조약국)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 국제법률국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신맹호 국장(사진)은 러시아, 미국 등의 지역에서 공관생활을 하며 잔뼈가 굵은 외교관 출신이다.
신 국장은 "독도가 국제분쟁 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되 보다 면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도발로 독도 분쟁이 제기될 때,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지만 이로 인해 독도가 국제분쟁 지역으로 인식되고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되는 것은 한국 입장에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즉 감정대로 대처하다가는 자칫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다.
현재 국제법률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독도 영유권, 배타적 경제수역(EEZ) 미확정으로 나타난 이어도, 대륙붕 문제 등이다. 이어도 문제와 관련해 상반기에 중국과 국장급 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남중국해 스카보러섬을 둘러싼 중국-필리핀 간 갈등으로 연기된 상태다. 대륙붕 현안은 EEZ 200해리를 초과해 동중국 앞바다까지 우리 대륙붕이 뻗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식문서를 UN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올해 제출할 예정이다.
균형있는 독도 정책… 외교부는 억울하다?
"대국민 설득에도 더 많은 노력 기울일 것"
사실 독도 문제에 대처하는 정부의 수세적인 태도를 두고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신 국장은 "정부가 신중히 대처하는 것은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의식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실질적인 영유권 확보에 도움이 되는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다"고 강조했다. 다만, 엄중한 대처와 면밀한 대응은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에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신 국장은 "독도에 해병대를 보내자는 의견도 있는데, 이는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을 보내는 것과는 상징적으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며 "다른 부처들이 맘 편히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과 달리 외교부는 영유권 수호 측면에서 적절한 균형을 잡아가야 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외교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 다소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신 국장은 "센가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에 대처하는 일본의 자세는 우리도 배울 필요가 있다"며, "분쟁지역이라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신중한 조치를 취하는 일본에 비하면 경찰 공무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우리는 오히려 과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속시원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영유권 근거 강화… 한국 지지하는 국제 세력 필요"
그는 "앞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더욱 강화하고, 한국를 지지하는 전문가 세력을 만들어 우리에 유리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국제무대에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고지도 등의 자료와 국제법적 논거들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기본체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 특히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인, 여론지도층, 국제법학자, 역사학자 등을 십분 활용해 우리에게 유리하게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택과 집중' 전략을 필요로 하는 독도문제와 달리 동해표기 문제는 여러 수단을 동원해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사안이다. 신 국장은 국내외 동포들이 굳이 선택해야 한다면 동해표기 운동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길 권유했다. 독도문제는 하와이대학의 '존 반 다이크' 교수처럼 한국을 지지해줄 저명한 학자나 지도자들과 유대를 강화하는 활동에 주력할 것을 당부했다. 재외공관도 이를 위해 활동하고 있지만 인력 면에서 한계가 있기에 동포사회에서 지원해 준다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신 국장은 "그동안 독도를 바라보는 정부와 국민의 시각차를 좁혀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지속적으로 독도영유권을 위한 국제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국제적 인식을 강화할 것이지만, 무엇보다 국민과의 간극을 메우고 균형잡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현재 외교부는 독도 홈페이지(dokdo.mofat.go.kr)를 10개 국어로 제작·홍보하고 있으며, 3개 국어로 제작 배포하고 있는 독도 관련 인쇄물에 대해서도 향후 7개국어를 추가해 총 10개국어로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또한 독도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해 무료 배포해 정부의 공식입장을 알리고, 독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인 도움을 줄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