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소기업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외국인 고용부담금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우리나라도 서구사회가 겪고 있는 이주노동자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 증가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위한 해법으로 대만 등에서 운용하고 있는 '외국인 고용부담금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그것이다.
최석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15일, 미래전략연구원이 발행하는 '트렌드와 미래'에서 '이주노동자의 실태와 고용정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며 "외국인 고용부담금제 도입을 통해 기업의 이주노동자 수요를 적절히 조절하는 방안도 사회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 연구위원은 "국가 부채위기를 맞은 그리스가 내국인 일자리 잠식 해소 등을 이유로 겪고 있는 사회적 갈등 문제는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기존의 이주노동자 고용정책은 한국사회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청년실업률 문제, 사회양극화 문제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주노동자 고용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한국노동연구원'의 2010년 보고서는 기업이 고용한 이주노동자 비율이 1% 높아질 때 1인당 영업이익이 7.8% 정도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주노동자 고용이 해당 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반면에 이주노동자 비율이 높아질수록 국내 노동자들의 임금 하락과 함께 기업의 산업 구조 고도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결과도 함께 제시했다.
'경제사회인문연구회'의 2010년 연구 보고서는 이주노동인력의 증가가 지난 20년간 내국인 저숙련 인력의 임금을 4.5% 정도 하락시킨 효과가 있으며, 내국인 전체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이주노동인력이 없었을 경우에 비해 GDP의 약 0.04% 정도에 불과하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요컨대, 보고서는 이주노동자 고용이 한국경제에서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동시에 발생시키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외국인 고용부담금제는 내·외국인 근로자 간 임금격차로 이익을 가지는 기업으로부터 정부가 해당 이익을 준조세 형식으로 징수하고, 세금을 외국인력 도입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 충당한다. 즉, 세금부과 정책을 통해 기업의 내국인 근로자 고용을 유도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고용부담금제 도입에 대한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다. 대부분 대기업보다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영세한 중소업체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게 될 수밖에 없으며, 내·외국인 고용 비용 격차도 실질적으로 많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력 고용이 '국내 일자리 잠식'이라는 '비용'이라는 측면으로 볼 수도 있지만, 중소기업 업체 들은 내국인 취업기피로 인한 '인력보완'이라는 '편익'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고용부담금제 도입 필요성에 관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는 고용노동부는 제도도입 시기와 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전혀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힌바 있다.
최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한국사회구조의 변화가 이주노동자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다면 현재의 이주노동자 고용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의 불일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용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