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일본 재외투표 부정,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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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일본 재외투표 부정, 사실무근"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04.0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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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강종헌 후보의 부정선거 주장에 반박

중앙선관위는 통합진보당 강종헌 비례대표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오사카, 나고야 등 일본 10곳의 투표소에서 벌어진 부정선거 정황에 대한 입장을 7일 밝히며, 부정투표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강 후보는 지난 5일 오후 국회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여러 곳에서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일어났으며, 특히 오사카 총영사관에서는 투표관리요원이 "새누리가 좋다", "1번으로 하시라"며 노골적으로 특정 정당을 찍으라는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나고야 총영사관에서는 투표소 내에서 민단 관계자가 함께 간 일행에게 '1번'을 외치며 역시 특정 정당에게 투표할 것을 종용했으나, 선관위 관계자는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방관만 하고 있었다고 하며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와 불법선거 관계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도 다음날 6일 논평을 통해 "광범위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만큼 선관위는 즉시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당은 구체적인 제보를 더 확보해 법적 처벌까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강종헌 후보의 발언과 관련해 "일본 지역 전체 공관의 재외선관위에 지시해 사실여부를 조사한 바, 나고야를 제외한 나머지 9곳의 공관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투표소에서의 투표관리 과정에는 재외투표소 책임위원 외에 정당 참관인, 정당추천위원 등이 모두 참관하는 가운데 투표가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나고야 총영사관의 경우, 지난달 29일 오후 2∼3시 경 재외선거인 김○○ 씨와 그 배우자 및 아들이 동행해 재외투표소에 왔는데, 김 씨가 투표용지를 수령해 먼저 투표하고 기표소에서 나오면서 한글을 모르는 그 가족에게 "1번에 도장 찍으라"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재외선거관리위원(이○○)이 김 씨에게 그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즉시 그만 두도록 제지하고 재외투표소 밖으로 나가도록 조치하여 곧바로 퇴출시켰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후 다른 선거인에게는 영향이 없었으며, 그 당시 정당추천 투표참관인 2명은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었고, 이후 모든 투표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됐으며, 그 외에 나고야총영사관 재외투표소에서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강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제시한 일본 지역 재외투표소에서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발생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나고야총영사관 재외투표소에서의 사안도 김 씨의 행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이 즉시 이를 제지하고 재외투표소에서 퇴거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요컨대, 특정 정당에게 투표할 것을 종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선관위 관계자가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방관만 하고 있었다는 주장 역시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중앙선관위는 강종헌 후보와 통합진보당은 사실과 다른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즉시 그만두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이번 선거를 오로지 법과 판례·선례에 따라 공정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18번이며, 일본 와세다대학 객원교수인 강종헌 후보는 5일, 기자회견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등록 시 다양한 증명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여권을 요구하는 것은 재일동포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라고 주장했다.

강 후보는 "또한 여권발급 신청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여권발급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자의적이고 선별적인 여권발급 조처가 빈번했다"며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이며 동시에 재외국민의 국민기본권행사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