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화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 네트워크 활용 필요"
재외동포정책의 방향 설정과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함에 있어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현행 '재외동포정책위원회'와 재외동포정책 집행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임채완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2일 오전, 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2012 재외동포기자대회 기념 세미나'에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할 분담체계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재외동포재단과 관련해 "재단은 외교부의 지도 감독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며 의결사항,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등에 대해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실질적인 권한이 크게 위축된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와 재외동포재단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며, 특히 재외동포재단의 운영방향의 역점을 재외동포 역량을 결집해 국가발전 및 동포권익 신장에 기여하는, 즉 실질적 교량 역할을 강화하도록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처간 사업 중복과 효율성 저하도 결국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이라며 "장기적인 방향으로는 재외동포 전담기구를 신설해 동포정책 업무를 외교부로부터 독립시키고, 각 부처 관련 업무와 재단 지원사업도 전담기구로 편입해 일원화시키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임 교수는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 재외동포정책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기조발표하며 재외동포정책의 개선방향으로 △현지화 맞춤형 지원정책 △네트워크 활용도 제고 △상시 소통체제 구축 △정책방향 설정과 추진의 실효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현지화 맞춤형 지원정책'은 고려인에게는 무국적자 문제가 있으며, 조선족들은 일자리 문제(방문취업제)가 있듯이 국가·지역·도시·세대·분야별로 나누어 향후 동포정책을 수립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네트워크 활용과 관련해 임 교수는 "오프라인 각종 대회가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온라인 상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야 한다"며 "지역별, 직능별 등 다양한 클러스터 단위로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분산해 실정에 맞도록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재외선거와 관련해서는 "재외동포가 정책의 객체가 아니라 스스로 이슈를 제기하는, 즉 정책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등록률 저하로 인한 비판은 차츰 개선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엄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