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국제사회 신뢰 훼손" 우려 표명
지난 8일 오후, 민주통합당과은 통합진보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미국대사관에 전달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FTA 재협상 찬반 공방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 FTA 재협상 논란이 또다시 불거짐에 따라 향후 정치권은 물론 경제계, 시민사회 내에서도 뜨거운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8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한미FTA는 국가 이익이 실종된 것으로 이 상태로는 발효시킬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대표는 "발효 이전 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19대 국회와 정권교체를 통해서 폐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도 이날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가진 민주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함께 공조해 한미 FTA를 발효중단시키고 반드시 폐기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미국 대사관에 전달된 서한은 양당 소속 96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했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모든 FTA 협상을 중단하고, FTA 영향을 면밀히 재분석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추가 협상을 진행해야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의 폐기가 총선의 제물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시작한 FTA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책임정당으로서의 신뢰가 없다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외교통상부도 8일 입장 발표하며 "합법적인 조약 체결 절차가 마무리 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미 FTA의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한·미 양국간 우호 협력 관계 및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두 야당의 한·미 FTA 폐기 주장과 관련해 대해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정당한 절차와 합법적으로 체결된 조약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사례가 없다"며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 이행 점검협의가 마무리 되는 대로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서한전달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한국 언론의 질문에 미국 국무부는 서면을 통해 "우리는 한·미 FTA가 미국은 물론 한국의 이해에 부합하는 것이며 양국의 관계에도 도움이 되는 협정이라고 믿는다"고 답변했다. 이어 국무부는 "미 정부는 한국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며 빠른 시일 내에 FTA가 발표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