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할린 유골 실태조사 및 유골봉환' 예산이 유골 실태조사 항목만으로 총 3억8000만원으로 편성됨에 따라 유골 봉환 작업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대일항쟁기위원회)는 작년 5월,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할린 유골 실태조사 6억8000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3억을 삭감하고 3억8000만원만을 정부안으로 승인했다. 이후 대일항쟁기위원회는 삭감예산(3억원)과 유족측의 요구에 의거한 유골봉환 예산 3억9000천만원을 포함해 6억9천만을 지난 10월 증액 요구했다.

그럼에도 지난 12월, 국회가 정부안대로 유골실태조사 3억8천만원만을 최종 확정함으로써 올해 사할린 유골 실태조사 및 봉환 작업은 차질을 빚게 됐다.

2012년 예산편성 당시(2011. 5)	사할린 유골 실태조사 680백만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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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정부안 승인(2011. 9)	380백만원(300백만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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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증액 요구(2011. 10)	삭감예산 300백만원+유골봉환 390백만원 (유족측의 요구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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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예산 확정(2011. 12)	정부안대로 유골 실태조사 380백만원 확정

(자료제공 : 대일항쟁기패해조사 및 지원위원회 운영지원과)

대일항쟁기위원회 운영지원과 최정심(행정6급) 예산 담당자는 "유족회 측이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행정안전부에 예비비 집행을 요청하거나, 유해발굴 비용 3억8000만원을 유골봉환 비용으로 전용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예산 시스템 상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골실태 조사 및 봉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상영 팀장도 "당초 요구한 예산보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 확정돼 당혹스럽고, 유족들도 상당히 실망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김 팀장은 "유골봉환 작업과 관련해 아직은 확정으로 말할 수는 없다"며 "좀 더 시간을 갖고 관련사업을 계획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18대 국회가 사할린 유골 실태조사 및 유골봉환 예산을 작년 12월 말에 최종 결정한 것과 관련해 유족회측은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 따기에만 몰두하고 이 예산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며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족회측이 요구한 유골송환 비용 3억9000만원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를 챙기기 위해 증액한 1조여원의 0.39%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