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계 주요국들과 해외도피 범죄인의 강제송환과 수사공조에 관한 형사협력 체제를 완성해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29일부터 유럽평의회 47개 회원국과 2개 비회원국 등 모두 49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유럽평의회 범죄인인도협약 및 형사사법공조협약이 우리나라에 발효된다"고 밝혔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협약가입은 유럽평의회 비회원국으로서는 세 번째이며, 49개국과 한꺼번에 범죄인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같은 효과가 있다.

협약 가입국 중 이미 한국과 조약을 체결한 3개국을 제외하면 범죄인인도조약 체결국은 현 26개국에서 72개국으로,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국은 현 20개국에서 66개국으로 대폭 확대된다.

법무부는 유럽평의회 협약 발효를 계기로, 유럽 국가들과 1:1 협력관계를 구축해 도피 범죄인의 본격적인 송환에 착수하고, 유럽의 대표적인 국제금융센터인 스위스, 영국 등과는 해외로 빠져나간 불법자금과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를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2011년 한 해 동안 범죄인인도제도가 시행된 1991년 이후로 최다 인원인 25명을 송환했다.

고영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