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교토에서 진행된 한·일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일본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했다. 양국간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에 노다 총리는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비 철거를 재차 요구했다. 더구나 노다 총리는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17일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이 청와대의 수석비서관과 만난자리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노다 총리는 "대통령의 지적처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법적 입장은 알 것이니 거듭 얘기하지는 않겠다"며 "우리도 인도주의적 배려로 협력해 왔고, 앞으로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지혜를 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위안부 문제와 함께 독도 영유권 문제까지 불거져 한·일 관계는 당분간 냉각국면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일본의 평화비 철거요구와 관련해 "일본의 성의있는 조치가 없으면 위안부 할머니들이 돌아가실 때마다 제2, 제3의 동상이 설 것"이라며 위안부 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거듭 요구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일본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요구를 보다 엄중한 우리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즉각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대협은 또한 "법적 책임이 해결되었다는 어불성설 주장을 그만두고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한 사죄와 국제법에 따른 명확한 법적 배상 등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며 "평화비는 유·무형의 모습을 뛰어 넘어 세계 각지에서 일본정부의 범죄를 규탄하는 외침으로 퍼져 나갈 것이며, 결코 역사가 이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지난 15일 일본 정부에 위안부 청구권 관련 양자협의 수용을 거듭 촉구하며 계속 거부할 경우 중재절차 돌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여성 인권과 인도주의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로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정부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日, 평화비 철거·독도영유권 주장…한·일 냉각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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