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국회 비준안이 지난 22일 오후 14개 관련 부수법안과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한미FTA 발효를 위한 양국 입법부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 셈이다. 한미FTA 제 24.5조 제1항에 따르면 양국은 각자의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했다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후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한미FTA를 발효하게 된다.
일단 동포사회는 ‘환영’의 분위기다. 뉴욕한인사회 내 상공인단체,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한미 FTA 비준범동포 뉴욕추진회의’는 22일 성명을 발표해 “미주한인동포의 오랜 숙원인 한미FTA가 드디어 발효될 수 있게 된 데 대해 대환영한다”면서 “한미FTA가 한미양국의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반면 반대 및 우려의 목소리도 감지된다. 이에 본지는 24일부터 25일까지 만 하루동안 세계 각 지역의 재외동포 독자들로부터 한미FTA 비준안 처리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164명 응답자 중 142명이 ‘찬성’ 이거나 ‘적극 지지’ 입장을 밝혔다. 반면 18명은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4명은 “FTA에 찬성하지만 처리방법이 온당치 않았다”는 의견을 전해 왔다. 전체 응답자 중 51명은 자신의 견해에 따라 “향후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정부의 계획은 2012년 1월을 기해 한미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무엇보다 비준안 처리과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초 24일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앞당겨 22일 비준안과 관련법안을 단독처리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소속 위원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비준안이 통과됐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즉각 한미FTA 무효를 위한 장외투쟁을 천명했다. 범야권 정당 및 단체들도 한나라당이 주도한 FTA비준안 강행처리를 ‘날치기 통과’로 규정하고 FTA 전면폐지를 위한 연합투쟁에 나섰다.
저작권자 © 재외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