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동포라면 누구나 한미FTA가 잘되기를 바랄 것이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7대 교역국이며, 미국은 한국의 2대 교역국으로서 양국 간 교역은 2010년에 1,152억불에 달했다.
실로 회고해 보면 한국인에 대한 비자면제 법안인 HR 4303이 2008년 8월부터 발효되면서 한국은 비자 면제국가가 되었다. 이후 한국인의 입국이 대폭 증가하고 그에 따른 경제효과는 가희 메가톤급이다. 미국 방문자는 과거 연 90만명에서 200만명이 되었고, 일인평균 지출은 3,500불로 총 70억불을 넘어 동포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제는 한미FTA 시대가 온다. 미 의회는 9월 개원하면 한미FTA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는데 의회의 승인가능성이 높다. 실로 한국은 6.25동란의 폐허와 상처를 딛고 일어서 세계 14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한미FTA 조인은 양국 경제관계의 새 역사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첫 번째는 19세기말 1882년 5월 인천에서 조선 전권대관 신헌이 미국의 슈벨트 제독과 해상에서 맺은 통상조약 체결을 들 수 있는데, 그 조약을 통해 조선은 서구국가들 중 미국과 최초로 통상관계를 맺었다. 두 번째는 한국이 19세기 말부터 1950년대까지 참으로 암울한 시대를 겪어오다 미국과 방위조약을 체결하고 1960년대부터 본격적인 제2의 경제개국을 시도하면서 한국과 미국 간의 수출입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세 번째는 한미FTA로서 이는 한미양국이 실로 129년에 양국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키는 사건이자, 한국이 최강대국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맺는 협정으로서 가슴 설레는 시간이다.
이번 한미FTA가 실현되면 관세를 완전 철폐하거나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여 한미 간의 진정한 자유무역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각종 상품교역의 증가로 한인사회 내 창고업, 운송업, 유통업의 이익이 크게 창출될 것이다. 또한 부수적으로 인적교류 확대로 호텔·서비스업이 발전할 것인데 그 부가가치는 수치로 환산하기 힘들 것이다.
특히 한덕수 주미대사에 의하면 한미FTA 통과 시 미 정부는 한국 독립쿼터를 통해 6만5,000개의 전문직 비자발급을 검토 중이라 한다. 또 이와는 별도로 취업비자 2만개가 추가될 수 있어 향후 H1, B1비자와 E3비자 문호도 크게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하루속히 한미FTA가 타결되고 한국이 세계경제 질서의 선두에 서서 크게 성장하여 북한을 위시한 저개발 국가들을 크게 도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인도의 성자 타고르는 일찍이 한국을 동방의 등불이라 간파했듯이 우리 한국의 선진화, 세계화의 등불이 온 세계를 밝히는 그날을 고대한다.
[기고] 한재승 애틀란타 민주평통
저작권자 © 재외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