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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인상, 서민생활 갈수록 어렵다
호주 한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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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1.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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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서민 생활이 갈수록 힘들어 질 것 같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이자율 상승으로 주택 대출에 대한 상환금이 오른 데 이어 이번에는 전기와 가스 사용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이에 더해 개인 의료보험 회사들의 보험료 인상 요구에 따라 보험료 인상도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료 한해 50불씩 인상, 가스사용료도 오를 전망


주 정부가 전력 공급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가격인상 요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7월부터 전기세가 1년 기준으로 50불이 오르게 된다.

하지만, 가격조정을 맡은 규제 및 가격조정심사부(Independent Regulatory and Pricing Tribunal)는 지난달 수도 사용료 조정의 경우처럼 소량 전기 사용자들 위해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새로운 가격정책은 전기사용료 조정에는 적용시키지 않았다.

심사부가 지난 금요일(9일) 내놓은 초안은 에너지 오스트레일리아의 12.6% 배급가격 인상과 인테그럴 에너지의 5.6% 배급 가격인상을 지지하고 있다. 배급 부분은 전체 고지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가스사용료 또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뭄바 가스 공장의 폭발에 의한 손실을 보충하기 위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가스회사들이 한 해 50불의 사용료 인상을 허가해 달라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지난 1일에 발생했던 뭄바의 가스 시설 사고는 AGL 가스회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NSW 주의 주요 가스 네트워크의 가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에너지 오스트레일리아 측은 현재로서는 자사의 가스 사용자들이 이번 사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빅토리아 주로부터 대체 가스가 공급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상황이다.

AGL 가스회사에 따르면 현재 일반 사용자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가스 공급은 심각하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격조정심사부의 톰 패리(Tom Parry) 의장은 시드니에서 한해 7500KW를 사용하는 가구는 7월1일 부로 46달러를 매년 더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의 경우 이 같은 전기 사용가구는 58달러를 더 내야 한다.

패리 박사는 “이번 인상폭은 각 가정에 ‘심각한 수준의 가격 상승 쇼크’를 주는 정도는 아니다”라면서 “전기 배급자들에게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기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에너지 오스트레일리아와 인테그랄사 측은, 이번 인상분은 각 사가 감당하는 네트워크 유지를 위한 비용 감당에는 결코 못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에너지 오스트레일리아의 폴 브로드(Paul Broad) 이사는 “이번 가격인상은 이 회사의 한해 8천만 달러에 상당하는 손실을 남겨두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며, 이는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전기 배급망 교체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인테그럴 에너지의 리차드 포이스(Richard Powis) 사장은 “이번 사용료 인상은 회사측이 요구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가격조정심사부의 보고서는 NSW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전기사용량이 7년 전보다 31%가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가격은 24% 내려갔다고 밝히고 있다.

환경단체인 Total Environment Centre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효과 가스를 만들어 내는 주요 생성자가 전기 사용자들이라면서, 이들의 욕구를 억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센터의 제프 앤젤(Jeff Angel) 이사는 NSW가 “세계에서 지구온난화를 만들어내는 도시 가운데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가격조정심사부는 전력공급자들이 요구한 금액에는 회의적이지만, 기준치를 초과하는 전기사용자에 대해 특별 사용료를 부과하는 회사 측의 요구에는 이의를 달지 않았다.

이밖의 요구 사항에는 여름 시즌에 보다 높은 가격을 징수한다는 것과 하루 중 시간대별로 다른 요금을 징수하는 새로운 미터제 등이 있다.

가격조정심사부는 몇몇 전기 사용이 많은 지역과 사용이 많은 시간대에 대한 과중세 관련 보고서를 다음 달 내놓을 예정이다.


개인 의료보험료 인상, 한해 250달러 이를 전망

한편 개인 의료 보험에 가입해 있는 900만 명의 호주인들은, 주요 의료보험 기금에서 비용을 인상할 것을 확정함에 따라 한해 250달러의 보험료 인상에 직면했다.

토니 애보트(Tony Abbott) 복지, 의료 장관은 금주 월요일(12일) 이번 인상이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4월1일부터 오른 보험료에 대한 또 한 번의 인상을 승인할 것 같은 조짐을 보였다.

호주 인구의 약 50%에 대하는 인구의 개인 의료보험을 관장하고 있는 메디뱅크 프라이빗과 MBF는 현재 인플레이션의 범위를 넘어서는 보험료 인상을 적용하고 있다.

존 하워드 수상이 지난 2002년 13%에 달한 메디뱅크 프라이빗의 보험료 인상을 비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애보트 장관은 의료비용이 오르고 있다고 월요일(12일) 경고했다.

애보트 장관은 “0% 가격인상은 기대할 수 없다”면서, “만약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비용 지불을 예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관은 “개인적으로는 비용이 인상되지 않는 것이 좋지만 현실은 그 반대”라고 전제한 뒤 “모든 비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의료보험자들에게 그러한 가격인상이 적용된다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메디뱅크 프라이빗은 260만 명에 대한 의료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의료보험 회원 5명 중 1명 꼴의 회원수를 가진 MBF는 금주 월요일(12일) 보험료 인상에 대한 요구안을 확정했다. MBF의 최고 의료간부인 게이빈 프로스트(Gavin Frost)씨는 “지난해 최대의 의료비가 지불된 회원 100명의 평균치는 8만5천불에 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마크 레이섬 노동당 지도자는 2GB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토니 애보트 장관이 이번 보험료 인상을 부당하지 않다고 말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각 당은 효과적인 개인 의료보험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다. 현재 우리는 생산성에 대해 수많은 토론을 펼치고 있다. 내 생각에는 업체들이 비용에 대한 부담을 고객들에게 떠넘기는 손쉬운 선택을 하기보다는 개인 의료보험 업체들이 자사의 행정 및 관리비용을 가능한 한 줄이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해 250달러의 보험료 인상은 사용자들의 뒤통수를 치는 것”이라며 “이는 연방정부가 내놓은 세금 감면 효과를 한번에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토니 애보트 장관이 인상에 사인하고 피터 코스텔로 재무장관이 세금 감면을 하게 되면 일반 가정에는 아무 것도 돌아가는 것이 없다. 250달러는 한 가정에 매우 큰 세금이다. 따라서 나는 토니 애보트 장관이 250달러의 가계부담을 주기보다는 보험 운영비용을 줄이는 데 집중할 것을 건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By Sam Chong (2004년 1월16일 금요일 오후 12:38 EST) [ 종합 ]


김영봉 기자
max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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