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추진됐던 정부 각 부처간 재외동포 관련 중복 사업 정리 작업이 올해는 대체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열린 총리실 재외동포정책 실무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동포관련사업을 결정했다.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해외입양인지원 분야다.

외교부의 ‘국외입양동포 지원사업’과 문화부의 ‘국악문화교실사업’은 모두 보건복지부로 이관됐다.

복지부는 ‘국외입양동포 지원사업’을 현행 모국방문단 지원 등 7개 사업으로 이뤄진 ‘입양인 사후관리사업’과 연계해 진행한다는 방침이고, ‘국악문화교실사업’은 ‘(가칭)모국 바로 알기 프로그램’으로 변경해 올해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교과부에서 진행하던 재외한국어교사연수사업은 모두 재외동포재단으로 이관됐다. 재단은 한글학교 교사 국내 초청사업의 경우 초청인원 확대와 한국어 능력 수준별 분반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현지 한글학교 교사연수의 경우 국내의 초중등 교사를 직접 파견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다.

또 문화부가 시행하는 한국어교사연수 사업은 초청대상에서 한글학교 교사를 제외하며, 세종학당 교사만 한정하기로 했다.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지원 사업은 부처 특성에 맞게 조정됐다.

교과부에서 하던 한글학교 지원 사업은 모두 재외동포재단으로 이관됐다. 교과부의 관련예산이 모두 재단으로 이월됨에 따라 재단의 한글학교 예산은 총 65억 7천만원으로 증액돼 전년에 비해 17억 6천만원이 늘었다. 교과부는 대신 한글학교용 교재 개발 보급에만 전념하기로 했다. 관련예산은 2억 5천만원이 책정돼 있다.

CIS지역 한민족의 문화를 지키는 고려인을 위한 ‘CIS현지학교 한국어교육 지원’은 재외동포재단에서 문화부로 이관됐다. 문화부는 CIS지역에 세종학당을 추가로 신설할 계획이며, 재단은 그동안 해오던 해당지역 현지 정규학교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이번 정책위원회에서 차세대 관련사업은 부처간 DB를 공유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지식경제부와 외교부는 DB를 공유해 중복초청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중 내년부터 통합조정되는 사업도 있다. 재외동포 자녀 모국방문 지원사업은 올해까지만 교과부에서 실시하고 내년부터 동포재단으로 이관된다.

한편, 총리실은 이번 각 부처간 중복 사업 통합 조정을 통해 예산을 조정했다. 지난해까지 사업 숫자는 총 16개에서 올해 12개로 감소했지만, 예산은 13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억원 늘었다.

오재범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