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을 이민개혁의 원년으로 만들 포괄이민개혁법의 승인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포괄이민개혁법안은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의회 지도부의 의지대로 올봄 안에 추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고용시장개선과 초당정치 복원여부에 따라 법안의 표결 및 성사시기가 상반기가 될지, 11월 중간선거 직후가 될지 확실치 않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미국진보센터에서의 정책연설과 상원청문회에서 포괄이민개혁법의 추진과 성사를 확신한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에 이어 백악관 비서실 차장과 정치보좌관 역시 이에 대한 확신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라티노 이민옹호단체 지도부와의 전화 컨퍼런스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에는 분명히 이민개혁법이 연방의회에서 이뤄지도록 강력 추진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이민자사회가 이민개혁투쟁을 준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대표는 올 11월 중간선거에서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라도 네바다의 30%에 가까운 히스패닉계를 결집시키기 위해 상반기 내에 포괄이민개혁법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1월말에서 2월초 사이 연두교서를 통해 헬스케어 개혁 다음 개혁과제로 포괄이민개혁을 선정, 공표하고 이민개혁 캠페인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의회는 이에 맞춰 1월~2월 사이에 상원법안을 상정하고, 2월 또는 3월에 연방상원법사위원회에서 청문회를 개최, 이민개혁법안을 본격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안에 이민개혁법의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사태 개선을 비롯해 초당정치 분위기의 복원이 급선무로 지적되고 있다.

민주 상하양원이 손을 잡고 초당적인 포괄이민개혁법안을 만들 경우, 올 6월 안에는 최종 승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이 부진해 실업사태가 해소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당파대립이 계속 격화되면 포괄이민개혁법의 최종 성사시기는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올봄부터 포괄이민개혁법안에 대한 상원위원회 토론만 진행하고 상원전체회의 토론 및 표결, 하원심의 및 표결 등은 모두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상원만 승인하고 하원 표결을 중간선거 이후로 미루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레이건 대통령 시절 성사됐던 불체자 사면을 포함한 이민개혁법은 1985년 상하원에서 통과됐으나 상하원조정작업 난항 등으로 1년여나 지연되면서 1986년 11월 선거직후에 확정된 바 있다.

류수현 재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