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 지원이 국제교류재단의 기금을 통해 수혈 받던 현재의 형태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교류재단 기금문제는 내가 보기에도 옳지 않다”며 “국회 등과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국제교류재단은 지난 2005년 개정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3조 제 3항의 “재단은 기금의 일부를 ‘재외동포재단법’에 의한 재외동포재단의 사업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 재외동포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국제교류재단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지난 4년 동안 재외동포재단에 출연된 국제교류기금은 741억원에 달하고 있어 2017년쯤에는 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송민순 의원은 “동포재단 지원으로 인해 한국학 사업이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등 문제가 많다”며 “이는 동포재단이나 교류재단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고 두 재단 모두를 위해서도 좋지 않은 만큼 장관이 책임을 갖고 문제 해결에 진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재외동포재단 지원으로 국제교류재단 기금이 고갈됐다는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정부의 기금 운용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해외 파생상품 등 고위험 자산에 투자해 지난 한 해 동안 국제교류재단이 집행한 전체 금액의 60%에 달하는 331억원의 손실을 입었음에도 기금운용자문위원비와 직원 단기연수사업을 신설했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지원으로 국제교류재단의 기금이 고갈됐다는 변명은 터무니없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고 있는 것.
실제로 국제교류재단의 기금 문제는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이 “국제교류재단이 지원하고 있는 13개 민간단체에 34억을 지원했다”며 “정부지원금이 마구잡이로 지출되고 엉터리로 사용되는 등 부당 지출비리 내역이 있다”고 공세를 펼친 데에서 구체화 됐다.
국제교류재단의 재외동포사업비 지출의 경우 송민순 의원 등의 발의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사안이다. 이에 향후 어떤 방식으로 지원금 문제의 가닥이 잡힐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송민순 의원 “동포재단 지원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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