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어려울 때 발 벗고 나서는 것이 재외동포”
“나라가 잘 될 때 만세를 부르는 것도 재외동포”
지난달 25일 방송통신대에서 개최된 ‘2009년 제7차 재외동포포럼’에서 박진 외교통일통상위원장은 ‘글로벌코리아 시대의 재외동포정책’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다음은 그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그런데 얼마 전에 국회에서 ‘미디어 법’ 상정을 두고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었다.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재외동포정책을 제대로 수립하는 것이다. 성공한 재외동포들의 스토리들도 많이 소개돼야 한다.
미국국제연구소에 따르면 재미동포 1인당 소득이 미국인 평균보다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면한 생활태도와 교육열 때문으로 분석됐다.
재외동포가 2배 늘면 한국경제 수출이 16%, 수입이 14%가 늘어난다고 한다. 재미교역만 보았을 때 15~16%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다.
글로벌 코리아 시대의 재외동포정책은 한인들의 정치·경제력 신장뿐만 아니라 동포들의 권익·문화적 신장 등이 병행 추진돼야한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키에프 공화국에 방문했을 때가 생각난다. 그 곳은 과거 유럽에서 문화적으로 성대하게 번성했던 곳이었다.
고려인들은 ‘장코이’라는 지역 천막지역에 살고 있었다. 이곳에서 고려인들은 “안녕하세요”라는 우리말도 잊고 있었고, 병이 들어도 의료지원을 못 받고 있었다. 법적 신분 등 아무런 신분보장이 안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박노벽 대사의 주선을 통해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을 한국으로 초청할 기회를 마련했다. 종로 뒷골목에서 한국 된장과 막소주, 김치 등을 대접하면서, 고려인들의 실상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으로부터 3천명을 시작으로 무국적자에 대한 신변보장을 확대하겠다는 다짐을 받았다.
한국인 유학생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에프’에서 집단폭행 당해 사망한 사건도 기억난다. 국정감사 결과 이 학생은 동네에서 담배를 사러가다가 참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앰네스티 국제사면위원회, 우크라이나 총리 등에 편지를 보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숨지게 한 인종차별주의자들에게 중형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이었고, 국우파 스킨헤드들은 13년 중형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아무 이유 없이 억울하게 봉변을 당하는 재외동포들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재외동포들을 위해서도 한국은 경제 강국이 돼야한다. 우리 동포들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든든한 모국이 있어야 한다.
자국의 재외동포 지원 정책을 본받을 수 있는 국가로는 인도, 이태리, 중국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모국과 재외동포간의 체계적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있는 국가들이다.
중국 화교 상인들을 연구해야한다. 동남아시아 각지에 살면서, 중국의 대륙프로젝트를 가동시키고 있는 주인공들이다.
과거 덩샤오핑은 6천500만 중국 화상의 자본을 끌어와서 국가 경제 건설의 밑거름을 만들었다. 화상들이 없었으면 중국이 지금 3대 경제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을까.
한국에도 ‘옥타’ 등 많은 한상들이 세계 각국에 활약하고 있다. 중국처럼 한인무역네트워크를 통해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재외동포 정책은 88올림픽 이후 더욱 단단해지기 시작했다. 97년 재외동포재단과 재외동포법이 만들어지면서 170여개국에 있는 동포들의 유대가 강화됐다.
그러나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체계가 현재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나누어가며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인회장대회, 한상대회에 참석하면서 동포들로부터 여러 주문을 받았다.
사물놀이 강당, 한국영화 상영장, 문화센터, 한글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들이었다. 실질적으로 동포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이 97~98년 IMF 사태를 겪을 때, 우리나라 곳간은 바닥났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국가를 살리는 데 도움의 손길을 보낸 것은 다름 아닌 재외동포들이다. 나라경제를 살리기 위해 달러를 보낸 것이 재외동포다. 세계한상대회에서는 수천만 달러 비즈니스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모국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는 동포들을 위해 투표권이 부여된 것을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정부는 우수한 동포인재들부터 이중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국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OECD 국가 대부분은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이중국적을 허용하면 재외동포 인재활용에 긍정적 측면이 있다.
중국, CIS 동포들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2007년부터 방문취업제가 도입됐다. 올해는 국내 실업문제가 심각해서 한시적으로 국적취득자의 친인척 방문을 제한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많은 동포들이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한국어교육과 한국 문화·역사 교육 역시 시급한 과제라고 말하고 싶다.
나는 고생했어도, 우리아이들 만큼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디서든 잘 살길 바라는 게 동포들의 희망이다. 차세대 재외동포들이 모국을 잊지 않도록 언어와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 차세대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교육을 시키기 위해 정부의 예산을 크게 증액해야한다.
지난해 동포들이 고국에 송금한 돈은 모두 2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2007년에 비해 53% 늘어난 수치다. 나라가 어려울 때 가장 발 벗고 나서는 것이 재외동포. 가장 잘될 때 만세를 부르는 것도 재외동포다.
글로벌 코리아 시대에 재외동포들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정리=이석호 기자
제7차 재외동포포럼 발제 - 박진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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