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지난 19일 희망포럼 광화문홀에서 김진현 세계평화포럼이사장이 ‘지구촌 세가지 복합위기와 한국의 갈길’이라는 주제로 행한 제113차 희망포럼의 강연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주>

올해는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최초의 해가 될 것이다. GM이라는 거대기업이 100년만에 몰락하는 해이기도 하다. 이제 위기를 겪으면서도 승승장구해 왔던 자본주의가 근본적인 한계에 도달해 서구 기준으로 지난 500년 동안 이루어낸 급격한 경제성장, 인구의 증가, 환경의 악화 등의 근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하나의 전기를 맞이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직면해 있는 위기의 내용은 무엇일까? 필자는 현재 세계가 금융위기, 에너지 식량자원위기, 환경위기이라는 세 가지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본다.

미국의 주택금융 불실에서 시작된 세계적 금융위기는 G7, G15, G20 협력이 성공하고 신 브레튼우즈체제가 골격을 세우고 그 탄생의 가능성이 보이면 일단 잠정적으로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식량위기, 환경위기는 소득이 1인당 1만 달러 이상 되는 선진국 9억 인구의 과소비로부터 비롯된다. 다시 말해 9억인이 현대문명생활을 위해 에너지를 과다하게 사용하면서부터 에너지문제가 발생하고, 그로부터 환경문제가 발생한다.

게다가 우리의 곁에는 인구 13억의 중국이라는 시한폭탄이 있다. 9억인의 현대문명생활로 현재의 위기가 발생했는데 13억의 중국인이 현대문명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필자는 ‘중국 문제군’이야말로 인류의 생존 문제이자 지구촌이 가지고 가야할 공통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불과 17년 만에 중국은 GDP 3조 4천억 달러, 2007년을 기점으로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1등국, 상하이에만 초고층 빌딩이 5천 개에 달하는 나라가 됐다. 유엔 환경 기획국의 기획기구 클라우스 테코 사무총장은 “만약에 중국이 예정대로 소득배정계획을 추진해서 성공한다면 그것은 세계 환경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것은 세계 최고의 경제 성장, 에너지, 환경, 인구 문제, 정치 갈등을 갖고 있는 나라 옆에서 산다는 뜻이다. 여기에 인구 12억의 인도까지 가세하면 그저 아찔할 뿐이다.

그러면 에너지를 90% 이상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식량자급율이 23%밖에 되지 않는 대한민국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필자는 대한민국의 근대화는 20세기 인류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근대 문명생활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이다. 한국은 GDP 대비 공교육이건 사교육이건 제일 높은 나라, 세계에서 GDP대비 연구개발, R&D비용이 3%가 넘는 세 나라(스웨덴, 이스라엘, 한국) 중 하나다.

천년 이상 불교와 유교라는 전통종교가 존재하는 나라에서 서양종교인 기독교 인구가 30%에 달하면서도 세 종교가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사실도 한국사회의 대단한 특징이다.

한편 한반도 주변에는 4대 강국이 있다. 한민족은 지구상에서 중국, 일본, 소련, 미국과 시민레벨, 농촌 사람까지도 피부를 맞대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변 여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고려해 우리가 직면해 있는 금융위기, 에너지식량자원위기, 환경위기라는 세 가지 복합위기의 극복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생명자원이 부족한 나라라는 점은 우리에게 우리의 욕망을 최대한 줄일 것을 요구한다. 사실 근대 이후 부존자원은 없으면서 우리는 욕망을 끝없이 키워 오기만 했다.

이제 그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 볼 때이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생명자원의 조건은 절대로 내부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지구촌과 함께 협력하며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한편으론 세법, 금융법, 교통법 등 5천만이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론 냉철한 윤리적 성찰에 기초해 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기존의 한국형 성장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지구촌의 가치를 지속 가능토록 하는 미래형 패러다임이 무엇인가 찾아내야 한다.

정리=강성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