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지난달 20일 희망포럼 광화문홀에서 개최된 박찬모 대통령 과학기술특별보좌관의 강연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주>
이들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분명하다. 한 마디로 이명박 대통령의 실천성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나는 과거 참여정부 때에도 정부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에 응했다. 그러나 그 시절 15개의 연구중심대학 추진 등 과학기술 분야에도 좋은 정책이 많이 있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말아 많은 사람에게 실망만 안겨줬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실용은 이론이나 정책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 생활과 산업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대통령은 실천력이 매우 큰 사람이다.
나는 물론 현 정부의 과학정책 수립에도 많이 관여했다.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은 단기 프로젝트로 신성장동력 사업, 중장기 프로젝트로 과학기술 기본계획인 5-7-7 이니셔티브(Initiative) 전략으로 특징 지어진다.
5-7-7 이니셔티브 전략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민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을 현재의 약 3.2% 수준에서 2012년까지 5%로 높이면서 7대 기술분야를 중점 육성하고, 7가지 과학 시스템을 선진화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R&D 투자를 GDP의 5%까지 올리는 것은 그리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5% 중 정부 부담은 1.25%고, 3.75%는 산업체의 몫이라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는 있다. 7대 기술개발분야는 차세대 선박 건조, 줄기세포 응용기술, 통신방송 융합기술, 차세대 원자로, 지능형 로봇 등이다.
7가지 과학 시스템 선진화 분야는 세계적 과학기술인재 양성,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 과학기술문화 확산 등으로 요약된다.
22개 신성장동력 사업은 에너지·환경, 수송시스템, 뉴정보기술, 융합신산업, 바이오, 지식서비스 분야에 분포해 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는 22개 신성장동력 사업은 민간 주도로 선정됐다는 점에서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과는 차이가 있다.
노무현 정부의 차세대 성장동력은 정부 주도로 선정된 데다 기술 개발에 치중해 기술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효과는 있었지만 민간의 참여가 부족해 산업화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현 정부의 여러 가지 과학정책이 나는 실현가능하다고 믿는다. 정부가 수립한 과학기술정책이 실현되도록 관계기관을 독려하고 돕는 것이 대통령 과학기술 특보로서의 나의 임무의 하나이기도 하다.
과학기술특보로서 나의 또 다른 임무는 남북한 간에 과학기술 교류를 촉진하는 것이다. 1990년 7월 중국정부가 지방대학 육성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는 중국에 초청되어 연변대학에서 한 달 동안 컴퓨터 분야를 강의했다.
이 때 연변에서 열린 국제 현대 물리워크숍에 참가한 북한 조선과학원 물리학연구소 려철기 교수 등 북한 학자 5명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이들로부터 북한의 컴퓨터 분야 실정을 들어보니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나는 두 가지 결심을 하게 됐다. 하나는 ‘북한의 상황을 잘 알아 북한 컴퓨터산업을 지원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남북한 간의 과학기술 인력의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이후 나는 북한 과학자들과 연변, 북경, 동경 등에서 여러 차례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마침내 2006년 4월에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한 학자들이 함께 평양에서 민족과학기술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남북합작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평양과학기술대학의 설립은 남북과학 교류의 또 하나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오는 4월 개교할 예정인 평양과학기술대학은 남북 간에 지속적인 과학 분야의 협력을 위한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분야의 남북합작 사업은 정치의 변화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는다. 남북간의 과학기술 협력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무엇보다 남북의 동질성을 재확인하고, 그를 통해 신뢰를 쌓아 화해무드가 정착되는데 일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남북이 서로의 강점을 접목시킴으로써 여러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점도 소중하게 평가해야 될 부분이다.
남과 북의 과학기술교류·협력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것은 남북 모두의 경제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