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차기 대통령이 이끄는 새 행정부가 들어선 뒤 내년 말이나 2010년 초까지 이민개혁법이 최종 성사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시장 불안의 장기화로 취업비자의 대폭적인 확대는 당분간 유보될 전망이다.
미 주요언론들은 오바마 차기 대통령이 당선 후 이민개혁에 대해 직접 언급한 바는 없으나 지금까지 백악관 차기 각료들을 이민개혁가 또는 옹호론자들을 기용했으며, 이들이 오바마가 취임한 첫해부터 이민개혁을 시작할 것이라고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국토안보부장관으로 내정된 재닛 나폴리타노는 이민개혁가로 손꼽히고 있고, 빌 리처드슨 상무장관과 힐다 솔리스 노동장관 내정자는 이민자 후손으로 대표적인 이민 옹호론자들로 알려져 있다.
백악관 국내정책위원장 지명자인 멜로디 반스는 최근 한 이민단체와의 만남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내년부터 이민개혁에 착수하겠다는 공약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면서 “그 시기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출범 직후부터 이민개혁을 위한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는 내년 초부터 해당정부 부처지침 또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무차별 이민단속에 대한 중단하는 등 이민개혁법을 추진해 성사시킬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의 대표적인 이민옹호단체 ‘아메리카 보이스’의 프랭크 샤리 대표는 최근 주요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포괄적 이민개혁법은 새 행정부 출범 후 1년 반 안에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그는 새 행정부가 내년 초에는 경기회복에 전력투구해야 하는데 취임 즉시 이민개혁법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 중반 이후 또는 하반기부터 추진을 시작해 2010년 초까지 확정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수의 이민 옹호파들도 미국 경제가 초대형 구제 금융과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내년 하반기에는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예측해 근거해 이민개혁법안이 내년 하반기에나 추진되기 시작해 내년 연말이나 2010년 초에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탄다할지라도 고용불안과 실업대란이 완화되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유입 조치는 당분간 유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샤리 대표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전문직 취업비자(H-1B) 등의 대폭 확대는 유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합법 이민 확대에서는 연간쿼터의 획기적인 확대 보다는 과거에 사용하지 않은 영주권 쿼터를 복원해 사용하는 등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 확대폭도 다소 축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비자 확대는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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