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쟁점법안마다 의견차 커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 힘들듯

재외국민선거법안심사를 위해 17일로 예정됐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한미FTA비준안 등을 둘러싼 여야간 첨예한 갈등으로 무산되면서 재외국민선거법의 연내 처리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조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재외국민선거권 부여에 관한 법률안 6건이 안건으로 오른 상태였으나 민주당 측의 상임위 의사일정 거부로 심사되지 못했다.

새해예산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 처리에 반발한 민주당과 민노당 측 야당의원들은 지난 15일부터 현재까지 상임위 일정 참여를 비롯한 여야간 대화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임시국회 파행이 얼마나 이어질지 불확실한 상태이다.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김영근 공동대표는 “17일 법안심사소위가 무산되고, 근시일내 정개특위 구성도 어려워 보인다”며,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도무지 재외국민 참정권이 연내에 실현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한 행안위 소속 인사는 “헌재의 판결에 따라, ‘올해 내로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민주당 측도 큰 반대가 없지만 현재 정국이 좋지 않다”며, “일단 한주 뒤쯤 법안심사소위가 다시 열릴 예정이나 그것을 확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행안위 관계자 역시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에 관한 쟁점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회의가 열리는 것”이라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시국회 일정이 올해로는 2주 정도 더 남아있기 때문에 기다려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답변해 불확실함을 더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의원 대부분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지난 16일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 방안에 관한 국회 공청회’에서는 재외국민 선거 범위 및 방법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참관인으로 공청회장에 자리를 함께 한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이효정 사무총장은 권경석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지역구 선거 등 일부 제한을 수용할 수 있겠는가?”라는 물음에, “참정권의 회복을 우선적으로 바라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적절한 제한도 수용하겠다”면서 “독일에서는 투표를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공청회 종료 후 조진형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역구 선거에서 3표 차로 당선된 사례가 있어 선거권을 어디까지 주느냐의 문제가 있겠지만, 결국 오는 25일을 전후해 재외국민선거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거듭 강조했으나, 단시간 내 어떻게 시국을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완전히 해소시키지는 못했다.   

최선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