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헌재의 판결에 따라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토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지리한 공방 분위기 속 차츰 변화의 조짐이 일면서 연내 통과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배희철 대표는 지난 2일 재외국민선거법 관련 소관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진형 위원장과 면담 결과, “법안 연내 처리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배 대표는 “조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10월 국회에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 부여와 관련한 선거법 등 개정의 신속한 처리에 관한 청원’을 제출한 경위를 설명하고, 그동안의 법률안 처리 절차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면서, “이 자리에서 조 위원장이 오는 16일 행정안전위원회 및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 간 공청회를 거쳐, 재외국민선거 문제를 법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정기국회 종료 뒤 12월 중 열릴 임시국회에서 최종 통과시킬 수 있기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임시국회 일정에 따라 늦어도 오는 26일에서 27일까지는 개정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올해 안에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현행 선거법 조항 일부가 효력을 상실해 내년 선거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의원들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 대표와 조 위원장의 면담이 있기 전인 지난달 23일 한나라당 안경률 사무총장은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야당에 촉구한다”고 밝혔으며, 자유선진당 측도 한 달 뒤인 지난 달 23일 “공직선거법 연내 개정을 위한 특위구성을 제안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 소속의 한 인사는 “재외국민선거법 통과와 관련해 실제 여당과 야당에서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얼마 없다”며 “정개 특위 구성은 내년 초에나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의 한 관계자도 “현재 외통위에서 재외동포 참정권 논의는 거의 없는 상태”라며, “국감 때도 예산 관련 문제가 주를 이뤘고 요즘은 그에 더해 종부세, FTA 문제 등이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어 재외국민선거법의 ‘연내 통과’여부는 여전히 불학실한 상태다.
국회 행안위 조진형 위원장 “올해 말 임시국회서 법률안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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