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이민 확대 정책을 펼쳐 왔던 호주 정부는 “올 중반기 경제실적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내년도 이민자 쿼터 발표를 보류하겠다”는 의사를 최근 현지 매체를 통해 알렸다.
이와 관련, 크리스 에반스 이민성 장관은 같은 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경제 상황이 이민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 이민쿼터는 강력한 경제성장과 고물가, 숙련 기술자 부족 등을 감안해 책정된 것이지만, 인력수요가 감소할 경우 이에 따라 조정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지난 달 26일에는 호주 연방야당 이민담당 대변인 샤만 스톤 의원이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난과 이민자 수 증가로 인한 실업률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내년까지 19만 300명을 받아들이기로 한 당초 계획을 철회하고 당장 올해 이민쿼터를 그 25%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캐나다 정부도 기술이민 대상 직종을 38개 직업군으로 대폭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마이클 챈 온타리오 주 이민장관은 “다이앤 핀리 연방이민 장관이 최근 오타와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각 주정부 이민장관들에게 기술직 이민의 수용 가능한 직업을 38개 직종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챈 장관은 이어 “기술이민 신청자들은 제한된 대상 직종과 점수 제도라는 이중 관문을 통과해야 하며 연방이민장관이 신청자들을 탈락시키는 전권을 행사하게 돼 이민 문호가 사실상 좁아지게 된다”고 덧붙이고 “인력난을 해소해야 하는 주정부들의 경우는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할 것이며, 반대로 자신의 직업이 리스트에 들어 있지 않은 이민 신청자들은 주정부 차원의 프로그램으로 눈을 돌려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예정돼 있는 미국 역시 세계 불경기의 진앙지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향후 친 이민정책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을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실업률이 급등하고 있는 현 상황으로 인해,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의 추진은 미국의 경기 회복과 맞물려 진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호주, 캐나다 등 각국 이민쿼터 조정, 직종 제한 등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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