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국을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의 신규 가입국으로 공식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부시 대통령은 신규 가입 국가에는 한국 외에도 유럽의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를 추가로 선정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7개국 대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이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한 달 정도가 지나면 한국 등 7개국 국민이 비자 없이 미국을 여행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부시 대통령의 이 발표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이르면 다음달 17일 전후로 미국에 대한 무비자입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늦어도 미국이 모든 VWP가입국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ESTA) 이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1월 12일까지는 관광과 상용 목적으로 비자 없이도 미국을 여행할 수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달 25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마이클 처토프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합의한 VWP 협정문안에 대해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으며, 국무회의 심의 및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VWP 가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로서 본격적인 미국 VWP 적용 시기는 미국의 출국통제시스템과 ESTA 등 VWP운영에 필요한 제반여건 마무리되는 시점만 남아있을 뿐이며, 한-미 양측이 상호 준비가 끝나는 대로 VWP 합의문에 서명하게 되면 공식적인 협정이 발효된다.
그러나 관광과 상용 목적 이외 유학이나 취업 등 90일 이상 방문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비자를 받아야 한다.
한편 지난달 ‘범죄 예방 및 대처를 위한 협력증진 협정’을 맺은 한-미 양국은 서로 무비자협정 대신, 상대방 국가 방문자들을 상대로 특정 범죄 경력에 대한 자동조회를 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여행을 희망하는 사람은 전자여행허가제(ESTA) 사이트에 접속, 인적사항과 범죄사실, 과거 미국 방문 기록 등을 올려,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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