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제, 고용허가제가 증가 주원인

우리나라로 입국한 전체 외국인 10명 중 3.5명이 중국동포이며, 또한 전체 외국인 중 방문취업제의 영향으로 중국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지난달 19일 발표한 ‘2007년 국제 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중 중국 국적으로 입국한 18만 3천769명 중 11만 1천117명이 중국동포로 파악됐다.

이는 중국 국적자 대비 50%를 넘는 것으로 전체 외국인 입국자 31만 7천559명에 대비해서도 35%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뒤를 이어 베트남이 2만 1천266명, 미국이 2만 1천95명을 나타내 이들 3개국의 외국인이 전체 입국자의 7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입국체류자격으로 분류할 경우에는 방문취업이 9만 4천명으로 전체 29.5%, 단기종합이 3만 3천명으로 10.5%, 비전문취업이 3만 1천명으로 9.8%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산업연수생제 폐지로 단순노무 외국인력 제도가 고용허가제로 통합되고, 동포들의 입국과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방문취업제가 시행됨으로써 산업연수생이 감소하고 방문취업자가 증가함을 나타낸 것이다.

지난해 내국인과 외국인을 통털어 이동한 인구는 총 126만 3천명. 이는 2006년에 비해 2만 8천명이 증가했으며,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국인은 2005년을 정점으로 2006년에 이어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내국인은 출국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지난해 해외체류를 위해 출국한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모두 10만명으로 2006년보다 1천명 줄었지만, 2000년 5만 8천명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4년 7만 8천명, 2005년 8만 7천명, 2006년 10만 1천명으로 늘어왔다.

전년 대비 미성년자 출국자 수가 감소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이는 경기 부진과 원화 약세가 계속되면서 자녀의 장기 해외 체류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진데다가 유학수요도 팽창할 만큼 팽창한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에 유학 등을 이유로 해외에 체류하다 돌아온 내국인 미성년자 수도 2006년 5만 1천명에서 지난해에는 6만명으로 증가했고, 귀국자가 늘면서 장기체류를 이유로 외국에 나간 인원은 같은 기간 5만명에서 4만 1천명으로 20%가량 줄었다.

인원이 줄면서 유학 연수비용도 지난해 상반기 전년 대비 증가율이 16.3%에 그쳐, 2002년 이후 매년 30~40%씩 늘던 것에 비해 증가율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편, 이번에 통계청이 발표한 국제 인구이동 통계는 상주개념에 따라 한쪽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장기이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9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90일 이상 국내에서 거주하다가 외국으로 출국하여 90일 이상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통계를 작성해 현재인구와 예상인구를 예측, 우리나라 정부정책 기초자료로 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통계는 하루라도 국경을 벗어나 출입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무부 출입국자 통계와는 개념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