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특보는 “영토라는 개념도, 독점적인 국경 개념을 넘어 활동공간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어 세계 어디든 한국인이 활동하는 지역은 곧 한국 영토라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국가의 3대 요소 중 하나인 ‘국민’의 개념도 바꿔야 한다”며 “국적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국민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 국적 개념을 뛰어넘어 세계속의 한국인이자 세계한인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특보는 최근 재외국민 참정권에 대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접근, 단기 체류자에게만 우선 부여하고 장기체류자는 미루자는 발상이 있지만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며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우선 우리 국적 보유자라면 누구에게나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특보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화의 추세에 맞춰 이중국적도 허용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세계 국가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 한인’이 일체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함께 자리했던 한나라당 진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동포사회에 대한 조국의 배려는 인색했던 것 같고 동포사회의 염원이었던 세계한인의 날도 지난해에야 재정됐다”며 “재외동포의 법적지위를 명확히하는 제대로 된 법률은 아직도 미진하고, 동포사회를 전적으로 담당할 기구 논의는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동포지원이 미약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통합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과거에는 국가가 재외한인에 대해 통제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수단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했다면, 이제는 국가가 이들을 지원하고 이들과 수평적 관계에서 협력하여 재외한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할 때이다”라 말했다.
김윤수 전남대학교 총장은 “세계화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170여국의 재외동포의 역할이 중요하고 동포 위상과 경쟁력이 커지면 우리나라 위상과 경쟁력이 커지는 상생효과가 있다”며 “동포정책은 추상적인 비전만 있었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은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고, 모국중심의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다는 비판도 있었다”고 말했다.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개회사에서 “앞으로 재외국민 투표제도가 도입되면 동포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기능강화, 방문취업제 보완발전 등 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지만 정부정책이 동포사회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특보, 재외동포 정책세미나 기조강연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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