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70년대 독일광부·간호사로 일하며 고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재독동포들의 노력이 인정받게 됐다.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3일 해외동포사 중 파독 광부·간호사의 한국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의 건에 관한 진실규명 결정에서 “1960~70년대에 독일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들이 국내에 송금한 임금은 외화 가득률이 100%라는 점에서 한 푼의 외화도 소중했던 당시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의 경제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발표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파독 광부와 간호사가 1965년부터 1975년까지 고국으로 보낸 송금액은 총 1억 153만달러로 이 중 1965년~1967년의 경우, 총 수출액 대비 각각 1.6%, 1.9%, 1.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실위는 “광부·간호사 중 약 60%는 파독 후 독일에 잔류하거나 유럽, 북미 등 제3국으로 재이주해 해당 지역의 재외한인사회 형성과 발전에 기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광부·간호사 파독은 정부가 주도한 최초의 인력파견이었고, 이들이 한국의 경제발전과 우리 국민의 해외진출에 상당한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이 소홀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진실위는 이번 결정에서 “한국 정부가 광부·간호사의 임금을 담보로(독일의 코메르츠방크에 강제 예치하는 조건) 독일로부터 상업차관을 성사시켰다는 세간의 주장은 조사 결과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진실위는 이에 대해 “한국정부가 독일로부터 들여온 1억 5천만마르크의 차관 중 상업차관 7천 500만 마르크는 독일기업이 한국에 수출한 기계설비 대금이 미불될 경우로, 독일정부가 지급을 보증한다는 ‘경제및기술협조에관한의정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에 따라 “파독 광부와 간호사에 관한 당시 기록물 등을 수집하여 관련 기관에서 역사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상업차관 지급보증과 관련해 잘못된 내용이 유포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국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실위는 ‘태권도의 국제적 보급을 통한 국위선양의 건’에 대해 “진실규명에서 태권도가 해외에 보급됨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위 선양에 크게 기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실위는 “1966년에 창설된 국제태권도연맹(ITF), 1973년에 창설된 세계태권도연맹(WTF) 등 태권도연맹과 사범, 정부의 노력으로 태권도는 오늘날 전 세계 188여개 국가에서 6천만명 이상이 수련하는 대중적인 스포츠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진실화해위 “경제발전에 기여를 했음에도 체계적 기록 소홀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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