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희 한양대 사회학과 교수가 지난 21일 오후 7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 부설 지노 제르마니 연구소(Uriburu 950)에서 ‘한국의 여성정책-변화, 문제점, 전망’이란 주제로 강의했다.
스페인어 통역으로 진행된 심 교수의 영어강의에서는 먼저 한국의 여성정책에 대해 시대적으로 분석했고,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도 가부장적 제도로 인한 성적 차별, 여성의 경제활동 및 정치참여 제한 등 문제점도 제시해 나갔다.
한국의 여성정책의 변화와 관련해 심 교수는 “1980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성차별 금지, 여성의 고용 장려, 미혼모에 대한 보호 등 여성의 권리에 대한 정책을 펴 왔고,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비로소 여성의 정치참여 및 남녀평등을 목적으로 한 정책을 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성정책의 중요한 업적으로 “여성과 관련된 많은 법이 제정된 점”이라며, 80년대 남녀 고용평등에 관한 헌장, 90년 가정 및 성폭력에 대한 법률, 2000년대 모성과 여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생겨난 것을 예로 들었다.
심 교수는 한국의 결혼률 감소와 이혼율 증가, 출생률 감소 등 사회경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또한 여성정책의 문제점으로 법과 현실의 차이, 즉 아직도 한국사회는 남성이 주역이라는 점, 정책상 효력이 낮은 점, 정책적인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심 교수는 정책을 비교해 나가면서 “한국의 경우 초기에 보강(Reinforcing)정책에서 중립(Neutral)정책, 민감(Sensitive)정책으로 발전해 나갔으나, 아직까지 재구축(Reconstruction)정책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한국은 여성학이 강한 나라이다”며, “남녀의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일은 여성만을 위한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남성들도 동참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강의 후 질문에서 참석자들은 낙태, 동거문제, 우리나라 여성부 등에 관해 많은 관심을 보였고, 심 교수는 여성부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타 부처와의 통폐합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기능이 축소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