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해주에서 만난 한글공부하는 고려인2세들을 보면서도 생각했던 숙제들이다. 지난 달에 그 숙제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듯 조우했다. 바로 <재외동포신문> 창립 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황유복 중앙민족대 교수가 발제를 통해 제기한 문제였다.
나는 한반도 밖에서 거주하는 민족 구성원에 대해 바르게 인식해야 그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책도 올바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해 왔다. 지난 해 우리나라 대선 시기에 재외동포 선거권에 대한 빗발친 요구들을 보면서도 제 정당의 이해득실을 넘어서는 현실적인 기준과 이후 발전전망에 대한 적절한 판단요건에 대해서도 고민했었다.
<재외동포신문> 창립 5주년을 기념 세미나에서 황유복 교수는 항상 커다란 제반 과제에 떠밀려서 뒷전에 밀렸던 그 문제의 기준을 제시했다. 황 교수는 탁상의 고민이 아닌, 실천속에서 명료한 기준을 자신의 현장에서 느낀대로 설명했다. 그는 발제를 통해서 한국의‘재외동포’의미는 사전적 해석보다는 정치적인 개념으로 보고, 나름대로 3가지로 나눠서 설명했다.
1. ‘재외국민’은 자신이 국적을 갖고 있는 나라 이외 국가에 거주하는 한국사람이고, 2. ‘재외교포’는 자신이 국적을 갖고 있는 나라 이외 국가에서 영주권을 취득해 거주하는 사을 말한다. 3. ‘재외동포’는 자신이 국적을 갖고 있는 나라 이외 국가에 이민해 원국적을 포기하고, 거주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
황 교수 발제에 따르면, 한국에서 재외동포의 개념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재외동포정책이 조선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한다.
특히 이중국적이 허용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는 법과 제도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를 비롯한 중국의 조선족이나 구소련계의 고려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한국정부가 재외국민과 재외교포까지 광범위하게 재외동포로 명칭을 통일한 것이 재외동포의 지원 보다는 재외국민이나 재외교포에게 지원을 더 하려는 것으로 의도로 보인다는 것이다.
사실 동포재단 사업 비중 대부분을 2.3항에서 사용하고 있으니 하는 말이라고 했다. 이 주장은 대단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정부의 동포정책의 비중이 어디에 얼마 만큼 있는지, 시급히 정책기조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런 황 교수의 주장에 미국과 일본의 교포들은 생각을 달리하는 시각을 드러냈다. 이날 미주지역 동포들과 황 교수의 토론을 통해 드러난 문제들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미주동포들은 조선족과 고려인의 민족의식 약화의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였고, 재일교포사회는 일본의 내국인화 정책으로 나타나는 일본 교포사회의 귀화문제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면서 지금까지와 다른 융통성을 보여 주었다.그들의 다양한 논의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본국인 우리의 기준이 결여됨을 부각시켰다.
과연 조국은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 재외동포정책이 내국인의 국민기준으로 짜여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 발자국도 못내다보는 우리의 재외동포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꿰어야 한다. 재일교포의 존재와 재중 재러 고려인의 역사와 재미동포의 역사를 읽어내면서 현재 그들의 입장에서 조국은 무엇이고, 조국이 그들에게 우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한다.
황 교수는 중국의 단일국적 정책으로 조선족들이 오랫동안 중국에 거주해 중국국적을 취득했고, 상당부분 주류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민족교육 체계의 붕괴, 민족문화 영토의 상실, 출산인구의 기하급수적 감소 등 조선족이 없어질 위기에 놓인 현 상황에서는 더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더 나아가 한국정부는 정책적으로 한국사회를 잘 아는 재외국민이나 교포들을 위해서 예산을 사용할 뿐이고, 중국 국적의 조선족은 중국에 태어나서 이곳에서만 지내 이런 상관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받기가 어려워, 앞으로도 현 정책이 지속된다면 우리 정부가 조선족인 중국계 동포들을 동포로 지켜낼 수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우리정부는 재외동포사회의 형성과정에 따른 상이점을 잘 이해해서 정책의 기준을 인식,재외동포정책의 우선순위와 정책방향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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