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전담기구의 수장인 재외동포재단의 새 이사장 선임 문제가 한 달이 넘게 지연되면서 장기적인 재외동포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가 뚜렷한 해명 없이 구체적인 이사장 선임 일정 확정마저 미루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 인사 심기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여서 동포사회의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외교부는 내각 인선 등 복잡한 정치적 상황 등으로 공공기관장의 선출이 모든 정부 산하 기관에서 함께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원인을 돌리고 있을 뿐이다.

나아가 최근에는 외교부 측에서도 이사장 후임 선출방식에 대해 공공연히 “‘외교부에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맡아서는 안된다’는 관련법은 없다”고 밝히는 등 정식적인 공모절차를 생략한 채 외교부 내 인물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사장 후임을 결정할 수 있다는 태도마저 취하고 있있다.

하지만 이 같은 외교부의 태도에 대해 재외동포전문가들은 “외교부 주도 방식에 따른 낙하산 인사 심기 과정이 진행되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사업이사, 기획이사, 검사역에 민간인 외부인사와 외교부 출신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뤘던 현재의 시스템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외교부의 태도로 유례없이 재단 이사장 공백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차츰 업무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다.

우선, 재외동포재단을 포함한 외교통상부의 내년도 예산이 9일부터 기획재정부에서 본격 검토되고 있지만, 재단 이사장의 선출이 늦어지면서 동포재단의 2009년도의 사업방향이나 재정 규모도 올해와 반복되는 수준에서 머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년의 경우 차후년도의 사업이 검토되는 과정에서 이사장이 직접 기획재정부에 재단의 사업방향 등을 협의하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있었으나 올해는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채 기존사업에 따른 예산만이 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또, 후임 이사장이 7~8월 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재단의 성격과 재외동포정책의 방향 파악,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 등 기본적인 업무 파악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사장과 동포사회의 비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인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재외동포재단 내부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재단 내 실무책임자들도 “올해의 사업들은 연초에 대부분 수립됐기 때문에 이사장의 공백이 동포재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어 교육, 차세대 사업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재외동포정책 수립에는 이사장의 공백이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CIS한국어교사 초청사업, 한상대회시도관계자회의, 세계한인차세대 대회 등 주요 행사들도 이사장의 참여 없이 대회를 선보여야 해 대회 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동포재단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 동포재단 내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재외동포위원회 설립 발표, 재외동포재단과 국제교류재단의 통폐합 문제, 이사장 선임지연 등 오락가락하는 현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방향 설정이 재단의 독립화와 위상 강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목소리 또한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를 대행하고 있는 주복룡 검사역은 지난 7일 “이사장을 대행하고 있는 금병목 기획이사와 마찬가지로, 외교부 직원으로서 마땅히 재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구조로 직접 재단 사업에 대해 적극성을 띄고 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하기는 무리이다”며 이사장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했다.

이석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