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자민당이 이민자 규모를 1천만 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소식에 이어, 호주 이민성 에반스 장관이 내년 이민 쿼터를 19만 300명으로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양국의 이민정책이 개방화 추세로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케 했다.
지난 5월 중순, 일본 집권 자민당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외국인재 교류추진 의원연맹‘은 “다민족 공생국가”를 목표로 향후 50여년간 인구의 10%를 이민자로 채우는 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자민당 의원연맹은 외국인 노동자의 일본 정주 자격이 전문직, 기술직에 한정돼 있음을 지적하고 숙련 노동자 및 일본의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한 외국인에게도 정주 권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영주 자격도 기존 10년에서 입국 후 7년으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 계획안에는 이민청 신설 및 재일외국인의 접근성이 향상된 행정시스템 구축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이민정책 전문가인 한상대 명지대 교수는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력 확보가 관건인데,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일본사회는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본의 이민정책 변화는 외국인 노동자 활용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추세와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실업률(4%) 하락세와 인플레이션으로 고민하고 있는 호주 당국도 숙련 이민자를 올해보다 30% 늘리고, 임시 숙련이민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457비자의 엄격한 영어 구비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크리스 에반스 이민성 장관은 호주 정부의 이번 조치가 숙련 및 비숙련 노동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며,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교수는 “호주는 게스트워커 제도(일시 체류 순환적 외국 인력정책)에 회의적이고, 전통적으로 숙련된 전문 인력만을 선호했으나 국내 상황 및 국제적 추세를 인식하고 최근 숙련 인력은 물론 비숙련 외국인에 대한 문호를 크게 확대했다”며 “이는 이민 인력에 의한 산업 활성화가 호주를 국제적 인구 이동 허브로 도약시킬 원동력이라는 이민학적 견해와 통한다”고 말했다.
경제와 문화 부문에 있어 국가간 경계가 흐려지고 인구의 이동성이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맞선 이번 일본과 호주의 이민 정책 변화는 북미와 EU 지역의 폐쇄적인 이민 정책과는 상반적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취업이민 신청서의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한편 강경한 불법 이민자 단속으로 물의를 빚고 있으며, 캐나다 역시 이민자의 영어 시험 성적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있다. EU 국가들도 주로 의사, 간호사, 기술자 등 숙련 노동자만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미비하고, 헌법에 인종차별 금지 내용조차 표기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주 노동자는 물론, 산업 현장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재중동포들에 대한 구제 방침마저 선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거주 외국인이 벌써 100만명을 넘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한국이 자유로운 인구이동의 추세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 교수는 “해외 사례 연구를 게을리 하지 말고, 우리에게 적합한 정책을 강구해야 하며, 국익과 인도주의의 두 측면에서 균형 잡힌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도 일본과 호주 등의 사례처럼, 이민 정책에 있어 장기적 눈을 가지고 ‘배제와 포용’의 경계에서 전략적 선택을 해야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