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족한 식량 확보를 위해 연해주, 동남아, 남미 등 해외농업지역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국제 곡물가격 강세에 대비하고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해외농업개발협력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정부는 해외농업개발협력단의 출범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국내외에서 곡물 소비량의 절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공급망을 갖추기로 하고, 8월 중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까지 국내외 성공사례와 장기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및 외교부의 정보수집이 이뤄지며 올해 말까지는 관련 법령제도를 정비하고 재원확보 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다.

협력단에는 총괄부처인 농식품부과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농촌진흥청, 한국국제협력단(KOICA), 농촌공사 등 정부 유관기관들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해외농업개발 기본전략과 실행계획ㆍ재정지원 등을 협의한다.

구체적으로 해외농업개발은 농림수산식품부과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 총괄하며 기획재정부가 예산과 세제지원, 외교통상부가 외교적 지원과 ODA 사업, 지식경제부가 에너지·자원개발 연계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시행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민간주도 프론티어 사업 추진과 성공모델 개발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 수립 △진출업체에 대한 지원정책 추진 △자원외교 강화와 틈새시장 개척 △전문가 양성 및 연구개발 등 지원인프라 구축 △해외 곡물자원을 활용한 식품가공수출 촉진 △원예, 축산, 농자재 등 농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전략과제로 삼고 있다.

농식품부는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26.5%로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을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주기적인 곡물가 파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입찰에 의한 곡물확보 방식에서 벗어나 해외농업개발을 통한 안정적 식량공급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농업개발은 기본적으로 사료ㆍ제당ㆍ제분업체 등 실수요자나 곡물 수입ㆍ유통에 관여하는 종합상사 등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기술ㆍ정보 제공 및 애로사항 해소 등 측면지원에 나서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또 농장 운영비, 저장ㆍ유통시설비 등 직접사업비에 대한 장기 저리융자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국내 유휴지 활용이나 생산성 증대만으로는 필요 식량 자급에 한계가 있다”며 “민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접근을 통해 안정적 식량자원 확보와 수출촉진, 해외진출 활성화를 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90년대 특히 연해주, 중국 등의 지역으로 활발히 진출, 현지 토지를 매매·임차해 농장개발을 추진해 왔지만 대규모 농업 경험 부족, 생산물 유통망 확보 실패 등으로 대부분 철수한 상황이다.

연해주 등 지역에서 총 11개 단체·NGO·기업 등이 농장 운영 중으로, 아리랑국제평화재단, 동북아평화연대 등은 연해주의 토지를 개척, 농업, 목축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풀무원, 남양 알로 민간 기업들도 멕시코 등에 진출해 판매망을 확보를 추진해 왔다.

이석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