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서 '재외동포청'설립법안 발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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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서 '재외동포청'설립법안 발의될 듯
  • 이석호 기자
  • 승인 2008.04.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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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출신 조원진 국회의원당선인, 적극적 입장 밝혀
18대 총선에서 대구달서을에 출마해 당선된 조원진 국회의원당선인은 14일 “재외동포청 신설을 위한 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9월 정기국회 법안 발의를 목표로, 관계 부처와 해외동포 유관기관 방문 등 철저한 사전 조사 작업을 통해 이를 반드시 추진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조 당선인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4.9총선을 전후한 과정에서 친 재외동포 국회의원군이 정치권에서 대거 퇴진하게 되면서 재외동포위원회, 또는 재외동포청 등 동포 전담기구 문제를 강력히 짚고나서는 정치세력이 사라진 시점에서 제기돼 동포사회에도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도 당선인의 이 같은 입장은 또 재외동포 출신 18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첫 입장 표명이라는 점에서도 향후 재외동포전담기구 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는 것이 동포 전문가들의 견해다.

조 당선인은 이날 “5월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기존 재외동포기본법 등 선임 의원들이 제출한 재외동포 관련법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동포단체는 물론 뜻을 같이하는 정치인들과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향후 재외동포 출신 의원 또는 친 재외동포 의원들간 연대의 중요성을 를 강조했다.

조 당선인은 재외동포위원회에 대해 “재외동포청을 설립하는데 그 중간 과정으로서 재외동포위원회의 역할과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재외동포청 설립 이전 단계에서는 우선 위원회 설립부터 먼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조 당선인은 “재외동포를 전담하는 관청이 있어야 예산 확보, 국민과의 소통 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재외동포위원회가 동포청의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없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조 당선인은 또 "참정권 보장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비록 헌재가 위헌판결을 내렸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돼 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당선인은 일부 지역 동포들은 한국을 방문할 때 비자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가들도 편의상 주소지를 한국에 두고 중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특이한 부분 등 있는 만큼 재중동포나 고려인 등의 비자 발급이 한층 원활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전 세계에 100여개 OKTA지회 조직을 활용해 투자 유치 등에 노력하면서, 다른 동포경제인들과도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17대 국회에서 재외동포 관련 입법활동을 활발히 진행한 김성곤 의원 측은 재외동포청 설립에 대해 “재외동포사회만의 문제가 아닌 본국의 외교적 실익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참정권 일괄 부여를 주장한 한나라당에 대해 감시자 역할을 철저히 하겠다"면서, "앞으로 공직선거법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심도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2004년도에 발의되었다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재외동포기본법에 대해서는 논의를 지켜보며 재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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