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허용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이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 외교통상부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이중국적을 허용해야 한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조사 대상의 64.4%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35.2%가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0.5%는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외교부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위탁해 지난해 12월 24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실시한 것으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220명이 무작위로 선정됐으며, 표본오차는 ±2.8% 포인트에 신뢰수준은 95%이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최근 외교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재외국민 안전에 대한 항목도 포함됐다. ‘우리 국민의 해외진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외교적 노력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응답 대상의 절반가량인 41.8%가 ‘재외국민보호 및 해외안전여행정보 제공’이라고 답해 국외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이 최우선 과제임을 드러냈다.

뒤를 이어서는 29.9%가 ‘비자면제, 운전면허 상호인정 등 타국과의 영사관련 협정 체결’을 들었으며, ‘신속한 여권 발급 등 여권업무 개선’과 ‘국적, 난민, 호적, 영사확인 등 영사민원 신속처리’ 등이 각각 13.7%와 13.4%를 나타냈다.

재외국민 안전에 대한 또 하나의 흥미로운 문항도 눈길을 끌었다.
‘치안상황이 좋지 않은 국가(지역)를 여행 또는 체류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강제로라도 막아야 한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8.9%가 ‘강제로 막아야 한다’, 31.1%는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방경원 정책개발담당관실 서기관은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 “중기 외교전략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내부 검토용으로 조사된 것이다”며 “공개된 문항은 전체 문항의 절반 정도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는 최근 우리 정부의 외교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도 포함됐다.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나 가난한 국가에 대한 원조 등 국제적 기여를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56.4%가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 28.4%가 ‘현재 수준 정도가 적당하다’고 답했으며 15%만이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응답해 우리 정부의 대외원조 정책이 보다 국제 사회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인권 증진 및 민주주의 확산에 더욱 기여하는 외교를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는 96.2%가 ‘그렇다’고 답해 국제사회의 평화유지 노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최근 가장 첨예한 외교현안인 에너지 확보에 대한 외교 안보 비중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87.6%로 가장 많았으며 7.6%는 ‘현재수준 정도가 적당하다’, 4.5%는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응답해 에너지 확보에 있어 외교적인 역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다.

이현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