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1라디오 '다시 듣기'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http://www.kbs.co.kr/aod/1r0929.html
다음 주에는 K-TV의 토론프로그램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가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때는 법무부쪽의 실무책임자가 출연한다는군요.--재외동포신문 담당자

* 출연- 임광빈 공동위원장 (재외동포연대 동포법 개정특별위원회)
            김길남 특별위원장 (재외동포 법적지위 향상 대책위)
            서경석 집행위원장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
            이동률 교수 (동덕여대 중국학과)

* 토론1: 재외동포법과 개정된 재외동포법, 어떻게 다른가?
            - 99년 재외동포법이 도입된 이유와 그 내용
            - '이주동포를 차별하고 있다'는 헌법 재판소 판결에 대한 입장
            - 9월 23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안'
               무엇이 달라졌나

  토론2: 재외동포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 개정안이 여전히 차별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 재외동포 체류비자 (F-4) 요건 강화에 대한 입장
            - 직계 비속의 범위를 2대로 제한 했는데
            - 국적 확인의 근거는 무엇으로 삼아야 하나

  토론3: 재외동포법 개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
            - 재외동포의 규정, 어떻게 해야하나
            - 국적주의 對 혈통주의
            - 국내 노동시장 혼란이 가중될 거라는 지적
            - 주변국과의 외교마찰이 우려되는데

  토론4: 재외동포법, 최선의 해법은 무엇인가?
            -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동포법 관련법안
            - 재외동포,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 재외동포에 대한 처우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 마무리 발언

등록일자 : 2003/10/03 13:36    작성자 : 제작진 ()  
제목 : 10/03(金) 재외동포법 개정안, 어떻게 볼 것인가?
재외동포법 개정안, 어떻게 볼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