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도 아직까지 새 정부의 다문화 정책기조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 새해 들어 정부 각 부처에서 다문화정책들을 쏟아 내는 것을 보는데 이것이 새 정부의 정책인지 아니면 과거정권의 산물인지 도대체 구분이 가질 않는다. 대통령의 취임식에서도 그러하고, 인터넷을 뒤져봐도 여러 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하나 새 정부가 내 놓은 것은 찾을 수 없다.
지금은 세계화시대이고, 이민이 보편화된 시대이므로 사회통합이 단연 시대적 과제일 수밖에 없다. 과거 프랑스 폭동이나 L.A 사태에서 보듯이 사회통합에 실패했을 때 국민전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다문화 일선에서 사역을 하는 이들의 입장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일선현장에서 경험하고, 들은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한다.
첫째, 다문화인들은 일자리를 얻고자 한다. 법무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결혼 이민자의 80%이상이 취업을 원하고 있다. 대부분은 한국을 잘사는 나라로 알고 시집을 왔고, 한국어를 빨리 배워서 돈을 벌려고 한다. 어떤 이는 아이가 아직 어린데도 취업을 하려고 한다.
친정을 돕고 싶기 때문이다. 이들 가운데는 고학력자들도 많이 있다. 대학을 나와 교사로 일한 경험자를 찾는 일이 어렵지 않다. 이들은 통역이나, 번역 일, 다문화강사로 활동하길 원한다. 하지만 이들이 스스로 길을 찾기란 쉽지 않다. 사회적 편견의 벽이 높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고용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민자들을 위한 취업정보센터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들이 가진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란다.
둘째, 귀화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내년부터 법무부가 마련한 사회통합이수제가 결혼이민자들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강제성은 있으나 결혼 이민자들이 우리 국민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을 실시한 것이기에 특별한 이견은 없다.
하지만 결혼 이민자들 중 상당수가 귀화를 원치 않고 있다. 2년에 한 번씩 비자를 연장하는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자기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언젠가는 자기나라로 가야한다는 생각이거나 세계화시대에 자기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일 것이다. 그들이 살고 싶은 나라, 이 땅에 뼈를 묻고 영원히 살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셋째, 2세 교육에 대한 청사진이 빨리 나와야한다. 통계상으로 알려졌듯이 불과 2년 후면 다문화가정 자녀가 10만명이 된다. 현재는 대부분 유치원생이나 1,2학년인 저학년 생이지만 벌써 4,5학년이 된 아이들도 많다. 이들은 불과 7~8년 후면 군대에 입대하게 된다.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는 이들에 대한 분명한 정책대안을 마련해야한다. 현재 공교육에 대한 대안학교가 있듯이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도 필요하다. 정부는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2세 교육에 대한 청사진을 하루빨리 국민들에게 제시해 주기 바란다.
몽골에서 10년 전에 시집온 한 결혼이민자는 작년까지만 해도 결혼이민자들에게 아무런 관심이나 도움이 없었는데 요즈음은 다문화인들을 위해 한국사회가 잘 도와주고 있어서 좋다고 한다. 이 분이 한국에 시집와서 당한 어려움을 들어 잘 알고 있기에 퍽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도 요즘처럼 다문화인들을 위한 행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염려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사회통합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행사는 지양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인 새 정부의 다문화정책이 나와야 한다. 정부는 이 점을 특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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