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안 대로 외교부 내에 설립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때 동포사회의 강력한 반대 목소리로 총리실 산하 기구 격상시키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인수위가 이에 대한 구체적 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해산됨에 따라 모든 결정권이 고스란히 외교부로 되돌아갔기 때문이다.

재외동포위원회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정한 17대 대통령직인수위 관계자는 5일 “인수위가 기본방향을 설정했지만 현재로서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모습이 해당 부서와 협력부서 의사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그 동안 이 문제가 정부 주요의제로 다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총리실 내 인수위 설치에 부정적 입장을 취해 온 외교부로서는 기존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를 일부 손질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여 총리실 내 위원회 설립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해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위원회 설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유명환 신임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장관후보 청문회에서 “재외동포위원회는 우리가 ‘외교망’을 활용해서 재외국민과의 관계를 네트워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교부에 있다고 해서 재외동포 정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재외동포위원회의 총리실 내 설치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3일 정부 내 관계자 역시 “유명환 장관의 발언과 국회 통외통위 의원들 중 재외동포위원회와 관련한 이렇다 할 질문이 오가지 않은 점으로 보아 재외동포위원회가 기존 재외동포정책위원회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그러나 김덕룡 국회의원은 “재외동포 문제라는 게 외교통상부 고유 업무라기보다도 출입국에 관한 문제는 법무부, 교육에 관한 것은 교육부, 그리고 자산이나 세금에 관한 것은 행정자치부나 재경부, 또 병역은 국방부, 이렇게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부 산하 보다는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재외동포)위원회도 사실은 정책집행 능력을 가진 행정기관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동포재단의 역할을 흡수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정부조직법 개정 작업에 따라 직제를 개편 중인 정부 산하기구에서도 동포관련 직제에 대한 변화가 엿보이지 않고 있어 교육과학기술부는 재외동포교육과를 2차관보 산하에 편입시켰을 뿐, 법무부 등 관련 기관의 조직변화 움직임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측 흐름은 80% 이상의 동포들이 외교부 내 재외동포위원회를 반대하고 있는 여론(본지 조사 온라인 설문조사)과 크게 다른 결정이어서, 향후 동포사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석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