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육군 절반 징집자중 지원병으로
병무청, 4급이상 공직자 병역사항 공개
병무청은 국민과 함께 하는 병무행정 개혁을 위한 '병무혁신 프로젝트 0308'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오는 2008년까지 126개 세부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은 징병검사 장면)
앞으로 사회지도층 자녀·연예인 등 ‘사회관심 병역의무자의 중점관리’가 제도화된다.
또 고위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범위가 4급 이상으로 확대되며, 사회참여에 의한 정책결정과 부패방지시스템이 도입되는 등 병무행정의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혁신이 추진된다.
징병검사 일시·장소 본인 지정
이와 함께 2005년부터 본인이 정한 장소 및 날짜에 징병검사를 받게 되며 2008년까지는 육군병 소요의 50% 이상을 지원병으로 충원하게 된다. 다만 이 경우 지원병은 국민개병제에 따른 징집 대상자 가운데 지원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병무청은 병무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민참여 행정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지식과학 행정 △효율적인 조직운영 등 4대 분야 12대 핵심과제의 추진방향과 일정을 담은 ‘병무혁신 프로젝트 0308’을 발표했다.
‘병무혁신 프로젝트 0308’은 건강한 병역문화 창달을 위한 청사진으로 참여정부 출범과 더불어 지난 5개월간 전 직원 및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병무행정의 비전과 목표, 세부 추진방향과 일정 등을 담고 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4대 정책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12개 핵심과제에 126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국민과 함께 하는 병무행정의 실현을 위해 정책과정에 시민참여를 제도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부터 본청을 비롯해 지방청에서는 사회단체 및 여성대표 등으로 구성된 ‘병무행정발전시민참여위원회’를 발족하고 병무행정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현재 1570여명의 시민참여위원이 활동중으로 병무행정에 대한 통제 및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병무청은 또 시민통제에 의한 부패방지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지난 9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해 병무청의 감사일정을 미리 시민들에게 공고함으로써 부당하고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감사결과는 이메일을 통해 감사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한편 청구인이 원할 경우 인터넷에도 공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감사 청구자가 감사과정에 직접 참관하고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견을 평가에 반영해나가는 ‘시민 감사참관제’ 도입과 사회단체 등 외부인사를 징병신체검사 명예옴부즈만으로 임명, 병역판정에 대한 감시자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2007년부터는 계약직 공무원 형태의 시민감사관을 채용해 이들이 직접 감사사안에 대해 조사토록 함으로써 감사의 공정성과 대국민 만족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오는 2005년부터 병역의무 이행의무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징병검사 본인 선택제를 시행, 전국 어느 징병검사장에서나 수검인원의 범위에서 검사날짜를 선택해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재 재학생으로 입영연기중인 사람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인터넷에 의한 입영일자와 훈련부대 선택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모든 입영대상자에게 적용하게 되며 공익요원에 대해서도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의 본인 선택제를 도입키로 했다.
병역의무를 자진 이행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회지도층·연예인·체육인 등의 병역사항을 중점관리하기 위한 법제화를 오는 2005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특히 이들에 대해서는 징병검사시부터 징집·소집·입영일 등 병역의무이행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엄정하게 관리, 병역의무부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고양해 나가는 한편 이를 위해 ‘병역사항 중점관리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현재 1급 이상 공직자로 되어있는 병역사항 공개대상도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대상자와 같이 4급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기 유학 및 국외원정출산 등이 향후 국민의 병역의무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외에서 모든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해 체류하고 있는 경우 지금가지는 병역면제 처분을 하던 것을 연기처분으로 변경키로 했다.
단독으로 국외 이주를 하는 병역의무자들에 대해서는 국외여행신의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토록 하고, 국외이주허가를 받고 출국한 병역의무자의 국내 체류기간도 현재의 1년 이상에서 연간 통산 6개월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병무청은 병무행정의 주고객이 디지털세대임을 감안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 및 서비스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여 수시로 제공할 수 있는 고객관계 관리 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 200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원상담 예약 코너를 내년부터 운영하고, 2006년부터는 병역관련 통지서를 이메일로 보냄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정확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병무청을 이같은 계획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사업별 업무혁신 추진위원회를 운영, 기능진단과 특정과제는 전략적 프로젝트팀을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직원 다면평가제 도입과 3심제 및 주요 직위 공모제를 도입하고 승진심사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승진심사 및 다면평가위원의 선정에 있어서도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추천을 제도화 하는 등 합리적인 인사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취재·홍영모 <ymhong@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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