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사회는 차기정부에서 외교통일부(가칭) 내 재외동포신설에 신설에 대다수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통령 산하 재외동포위원회, 재외동포청으로 동포전담기구가 재편돼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본지가 지난달 25일부터 7일간 '외통부 내 재외동포위원회 설립'에 관한 인터넷 설문조사에 따른 결과이다. 이번 설문에는 총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아르헨티나 등 약 20여개 국가에서 31일 10시 현재까지 인터넷투표에 참여한 143명의 의견이다.
설문은 재외동포위원회에 관련한 총 4개 문항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먼저‘외통부 산하 재외동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설문에 참여한 동포 81%(116명)는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외통부 내 재외동포위원회 설치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외통부 내 재외동포위원회 설립에 찬성하는 입장은 16%(24명)에 그쳐, 대다수의 동포들은 이번 인수위원회의 재외동포위원회 신설 방안이 동포들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떤 형태의 재외동포 기관이 동포정책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52%(75명)가‘대통령 직속 재외동포위원회’, 37%(53명)가‘재외동포청’, 4%(6명)가‘총리실 산하 재외동포위원회’라고 응답, 내각 수반인 총리실 보다는 통치권 차원의 대통령 산하에 재외동포 전담기구가 설립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질문 항목에서 '외통부 내 위원회 설립' 의견은 5%(8명) 뿐이어서 현재 인수위와 새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식에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어 주목된다.
또‘재외동포위원회가 설립되면 재외동포재단은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이 좋을까요’라는 질문에서는 ‘해체 후 재외동포위원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62%(89명)로‘현재와 같이 유지 후 업무를 조정해야 한다’는 34%(50명)의 응답보다 높게 나왔다.
마지막으로 ‘재외동포위원회 기능은 어떤 것이 바람직할까요’라는 질문에는‘상설화된 재외동포정책의 최고 결정기구’라는 응답이 전체 90%(130명)로서 외교부 등 정부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자문기구 형태의 비상설 위원회' 5%(8명)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특히 이러한 응답률은 현재 총리실 산하에 비상설 자문기구 형식으로 설치돼 있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와 같은 비상설 기구로서는 동포전담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동포들의 인식이 일반화돼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 주목된다.
한편 이번 인터넷 투표방식의 설문조사와 함께 이루어진 '의견 달기' 코너에는“외통부 산하에에 두는 것은 지배관리주의 발상의 답습이다”, “대책 없이 조직구성만 바꾸는 것은 지난 정권과 다르면 된다는 발상이다”, “재외동포위원회가 구성될 때 현장에 활동하는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 “작고 강한 정부를 지향하는 당선인의 철학은 이해하지만, 재외동포 문제는 단순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등 동포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가감없이 그대로 옮겨져 격앙돼 있는 동포사회의 최근 분위기를 반영했다.
